世說 : sonnet님과udis님의 논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물론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북한 공격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한 것은 분명하다. 원한다면 그 의도까지는 순수했다고 평가[13]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건 사실 워싱턴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설레발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설레발 때문에 한미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는 부시나 네오콘, 공화당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주당 측에서도 동맹의 미래를 우려하는 견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국 측은 공동 성명에 군사 옵션을 넣지 않은 것이 외교적 승리라고 선전했으나 미국 측은 이런 반응에 의아해 했다.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당시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군사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노무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미국은 대북 군사 공격을 하려 한다’고 심각하게 믿고 있었다. 청와대 직원들이 노무현을 그렇게 세뇌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12] - 소넷 -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건 사실 워싱턴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설레발이었을 뿐이다.

본 문장에 대한 반론.

사실은 존니 심각했거등녀?

당시 동아시아, 특히 남북한 문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마이클 그린 전 보좌관의 인터뷰.

“서주석·이종석씨 등 노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의 새 외교안보 참모들이었다. 그들과 그 해 4월 첫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당장 세게 부딪혔다. 그들은 전통적인 한미관계에 입각해 만든 정상회담 공동성명 초안을 거부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했다. 미국은 입장이 달랐다. ‘(북한에 대한)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줄다리기 끝에 ‘북핵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되 위기 지속 시 추가적 조치를 검토한다’로 겨우 타협 봤다.”

2002년 당시 미국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문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공격을 배제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아니었다. 협상에서 카드는 많을 수록 좋은 법이고 미국이 이 카드를 놓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는 카드이기도 했다. 따라서 여기서 나는 소넷님보다는 유디스님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특이 이것은 안보레벨보다는 경제레벨의 요구가 더 컸던 시점임을 생각할때 더욱 그러하다. 당시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상태에서 정부는 한반도가 안보상황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시점이었다. 이 시점에 북폭옵션이 미국의 선택에 들어가는건 경제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막아야만 할 문제였다. 따라서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입장이 아니었다라는게 내 생각.

북폭에 대해서는 김영삼이나 김대중도 반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미국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서 미국을 안심시키며 일했다. 적어도 해외에 가서 미국은 중국과 한국의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다든가 하는 식은 아니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무현은 윤영관을 내치고 이종석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과거의 한국 정부들과는 전혀 다른 한미관계를 선택했던 것이다. - 소넷 -

그리고 그 설레발 때문에 한미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위 문장에 대한 반론.

그런 적 없거등녀?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을 2003년 5월 백악관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회담 도중 대뜸 ‘한국민은 한반도에서 전쟁 날까 봐 공포에 휩싸여있다(Koreans fear war in the peninsular)’고 발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즉각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U.S. will not attack North Korea)’고 대답했다. 그러자 노대통령은 들고 있던 말씀자료집을 덮어 내려놓은 뒤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다’며 만족스런 어조로 말했다. 부시도‘털어놓고 얘기합시다’고 화답했다.이어 부시 대통령도 원하던 것을 얻었다.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하겠다는 노대통령의 약속이었다." - 마이클 그린 -

역시 언론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한미동맹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런 평가까지 얻었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도 있나.

“물론이다. 노대통령은 미국·영국 다음 가는 대규모 이라크 파병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등 정책적으로 한미동맹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 그 기여도는 전두환·노태우 정부 못지 않다. 어떤 의미에선 그들 이상이라 생각한다.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이라는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이나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부시 대통령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은 반면 노 대통령은 약속한 내용은 전부 지켰다. 그 점에서 부시 대통령은 노대통령을 시라크나 슈뢰더보다 높게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노 대통령 5년을 거치면서 한미동맹은 전임자 김대중 정권 시절보다 훨씬 강하고 좋아졌다고 단언한다.” - 마이클 그린 -

그렇다고 마냥 좋았던 건 아니지.

“노대통령은 정상회담마다 빠짐없이 대북 유화 조치를 요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매일아침 국제정세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는다.또 미국은 한국에 큰 대사관을 갖고있다.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한달에 최소한 두세번은 노대통령의 반미적 발언을 보고받았다.2002년께 부시 대통령은 내게 "나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왜 노대통령은 다른 소리를 하나" - 마이클 그린 -

노무현 : 부칸 때리지마요, 미국의 북폭을 막겠습니다. 부칸 때리지마요, 미국의 북폭을 막겠습니다.

부시 : 아놔 저놈아 왜 저렇게 오바질이야?

입이 보살.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트랜드라고 할만한 일은 하는데 퍼포먼스가 나빠서 욕을 먹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항상 중간에는 욕을 먹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 보면 해 놓은 일은 괜찮아 보여서 조금이나마 칭찬을 듣는 그런 경우. 특히 이부분은 의미심장하다.

“나를 비롯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차관보 등 외교당국자들은 노대통령이 방미할 때마다 크로포드 목장에 초대하자고 줄기차게 건의했다. 그러나 백악관의 국내정치 참모들이 완강히 반대해 부시 대통령에게 건의가 올라가지 못했다. 국내정치 참모들은 ‘노대통령이 방미를 전후해 반미 발언 안 한다고 보장할 자신이 있느냐’며 ‘노대통령이 크로포드에서 이상한 소리 한마디만 하면 미국 언론이 대서특필해 부시 대통령이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우리를 몰아붙였다”

실무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퍼포먼스가 좋지 않아서 이미지가 나쁜 대표적인 케이스의 전형적인 사례랄까.

요약.

한미동맹 이상없다. 북폭옵션 막아냈다. 그저입이 보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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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북한뺀 5자 회담’ 추진 논란 by 우당

# by FELIX | 2009/06/21 18:39 | 정치 이야기 | 트랙백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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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tranGster at 2009/06/21 20:19

북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좋지 않은것으로 인식 될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해 봤는데, 그럴 수 있겠군요. 음.

Commented at 2009/06/21 21:0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FELIX at 2009/06/21 23:16

사람이란게 다 입장이란게 있지 않겠냐능.

Commented by shaind at 2009/06/21 22:46

노무현대에 한미관계가 안좋아졌다는 건 전작권 전환 논쟁시절부터 내려오는 sonnet님의 오랜 주장이긴 하죠.

그나저나 "첫 번째 반론"에 대해서는 sonnet님이 "협상력을 키우려면 대북 강경책에 관한 한 한국인의 신경은 좀 더 굵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는, 어디까지가 실제로 우려할만한 레벨이냐는 데에 두 분 사이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FELIX at 2009/06/21 23:11

마이클 그린 전 보좌관의 시각으로 보면 노통의 반미 발언으로 미국측의 반감이 높아졌지만 대신 FTA, 이라크 파병, 용산기지 철수같은 '조공'을 받으면서 오히려 '기특하게' 본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효율적이라고 평하기는 어렵지만 FTA는 아직 협상중이고 이라크파병은 무사히 마쳤으니 운빨이던 어떻든 결과는 좋은 셈이지요.

사실 이것도 참여정부 스타일이긴 합니다. 정책들이 슨상님 년간의 카드 규제 완화 정책과 같은 뭔가 세련되고 재치있는 맛이 없고 품이 많이 들고 힘들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랄까요. 대신 부작용도 적고 어느정도 확실한 결과물을 얻는 것 같은 느낌.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모범생이 죽도록 공부해서 인서울은 가는 느낌이랄까.

Commented by 액시움 at 2009/06/21 22:48

참여정부는 다른 분야만 보면 한미동맹 유지에 기여한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상하게 북한관에서만큼은 이래저래 미국과 마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09/06/22 10:24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이라크-북한-이란을 악의축으로 꼽고 아프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라크를 날려버렸거든요..-_-;;

네오콘들이 북한 까말아? 하는 식으로 나올 때 겁나 쫄 수 밖에 없지요.. 물론 북한 상대로 선빵 때리면 이기기야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거기 전후처리는 그야말로 헬게이트라고 보기 때문에..

Commented by FELIX at 2009/06/21 23:05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과 마찰이 많은건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더 큰 원인이라 봅니다. 클린턴-YS시절만 해도 오히려 남한이 더 강경하게 날뛰었고, 클린턴-DJ시절은 60년 남한역사에서 한미관계가 제일 좋았던 시절이었지요. 솔까말 부칸이 남한을 미국 딱가리로 보는게 사실이고 제네바 합의 이후 좀 얌전해진 부칸이 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악의 축 발언이었지요.

Commented by FELIX at 2009/06/21 23:18

저 역시 참여정부 편향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소넷님의 보수성 자체를 타박할 자격은 안되는 사람이지요. 오히려 크레테님의 지적과 같이 소넷님은 팩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입장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글루스에 꼭 필요한 분이라 생각됩니다.

Commented by kane0083 at 2009/06/22 15:30

동감입니다.

제게 있어서 소넷님은 '우파의 생각을 이해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써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 보니까 소넷님 정도인 사람도 팬덤까지 관리하는건 불가능한듯; 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Commented by 발걸음 at 2009/06/22 23:37

마이클 그린 보좌관 인터뷰의 원문을 다 읽어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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