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으로 청렴한 청와대.

① 2008년 2월, 대통령의 사돈(셋째사위 조현범 부사장의 큰 아버지)인 조석래 효성그룹회장 200~300억 비자금 사건
-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가 효성그룹 일본 현지법인 수입부품 거래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억~3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부자 제보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2008년 9월, 7개월 만에 관련자들을 소환조사만 했을 뿐, 1년을 넘기고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수사를 뭉개버린 케이스지요. 나라 경제규모가 커져서인지 그렇게 큰 규모의 사건이 아닌데도 이제는 2~300억이 나오네요. 청렴위가 개념없이 고발을 했지요.



② 2008년 5월, 대통령 사촌 처형 김옥희씨 비례대표 30억 수수 사건
- 청와대가 대통령의 사촌 처형인 김옥희씨 공천비리 사건에 대해 5월 첩보 입수, 두 달 동안 만지작거리다 7월, 당시 정동기 민정수석의 부하 직원이었던 우병우 금융조세조사 2부장에게 사건을 배당해 개인비리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 버스운송사업조합 김종원 이사장은 대통령이나 한나라당과 돈독한 사이였음에도 김옥희씨를 대통령 부인의 친언니로 오해(?)해 30억 전달했다고 한다.
- 브로커 김태환씨가 법정에서 ‘김옥희 씨에게 사용처를 물었더니 미국에 있는 이재오씨에게도 돈이 가 있다. 일이 잘못되면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인도 다치니까 김태환씨가 혼자 책임지라고 말했다.’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 또한 공천문제로 청와대에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사건을 종결했다.

  *수사를 어떻게 뭉개버렸는지 본문에 잘 나와 있지요? 사실 사건이 더 커질까봐 청와대 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대로 따라간 케이스입니다.



③ 2008년 7월, 박연차 회장 세무조사 로비사건 무마하기 위해 수차례 대책회의
- 지난해 7월 박연차 회장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현 정권의 실세를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들어갔다.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2억원 수뢰혐의로 구속됐고, 이종찬 前 민정수석,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휴켐스 전 사외이사와 수차례 대책회의를 가졌음에도 현재까지 소환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역시 추부길 하나를 희생양으로 친박과 노통을 동시에 때려잡지요. 차기 정권 갈리면 이상득, 정두언도 여기에 걸려들어갈겁니다.


④ 2008년 8월, 한나라당 유한열 상임고문의 군납비리 사건
- 한나라당 상임고문 유한열씨가 국방부에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에도 개인사건으로 종결했다.

*이것 역시 단순 개인 비리로...


⑤ 2008년 9월, 대통령 셋째 사위 조현범씨 주가조작 사건 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
- 2006년 재벌 3세들 10여 명이 단기간에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에서 수백 원까지 시세 차익을 챙긴 파렴치한 경제사건이다.
- 2006년 6월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에 수사의뢰 했으나, 6개월 뒤인 12월 30일 금융조세1부에 사건을 배당된 뒤 3개월 만(3월 25일)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다.
- 동일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사람이 있음에도 대통령 셋째 사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이것 역시 증권선물위원회가 개념없이 수사를 의뢰했지요.



⑥ 2008년 10월, 명사랑 정기택 회장 4억 수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 정기택 회장의 수행비서가 다단계 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그중 4억 원을 정회장에게 건네졌으나, 소환통보 40일간 잠적했다가 10월16일 구속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 수행비서가 20억 원을 받았는데, 정 회장이 4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이지만 서둘러 종결했다.

* 명계남 문성근씨가 뇌물을 받은 격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 아무런 비리도 없는 두사람에 대해 스토킹 수준으로 까던 언론들이 침묵하더군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넘어갔지요. 확실히 진보언론들은 조중동의 쓰레기 같은 면을 본받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⑦ 2008년 11월, 강경호 코레일 사장 강원랜드 인사 청탁 사건
-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이 강원랜드 임원으로부터 5천만 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됐다.
- 당시 무직이었던 강경호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건임에도 누구에게 어떤 로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 강경호 : 2003년부터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 메트로 사장,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외곽 지지 조직인 서울경제포럼 멤버


⑧ 2008년 12월, 대통령의 동서 신기옥씨 청와대 ‘경고’ 조치로 무마
- 그림상납사건의 주인공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크리스마스에 만사형통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포항지역 기업인들과 골프를 치고, 대통령의 동서인 신기옥씨와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으나, 단순 경고조치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갔다.
- 박연차 회장의 로비사건에 대해 11월 한상률 전 국세처장이 세무조사 당시이나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 전혀 참고인 차원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조차 없군요.


⑨ 2009년 3월, 한상률 全국세청장 미국 도피
- ‘박연차 회장 국세청 로비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공부를 핑계로 돌연 미국으로 도피하도록 방조했다.

*이건 MB공 주특기네요. 종로 국회의원 선거때 선거비용 속이고 핵심증인 도피시켰다가 구속당하고 보궐때 노통이 당선되었지요. BBK때도 핵심증인은 해외도피, 이번에도 핵심 증인은 해외도피.



                                                                                             -2009년 3월 30일 민주당 논평-



지난 1년간 청와대 비리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대통령 도덕적으로 꿀릴 게 없다" 라고 말했지요.

당연하지요. 검찰이 자기들의 개인데 비리 좀 저질러도 말단 선에서 다 잘라내고 핵심이 친인척이면 수사를 뭉개버리니 도덕적으로 꿀릴게 없지요.



두줄요약.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망하는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외교, 경제, 안보, 법치.



  이런 거 보면서 확실히 진보언론들은 전투력이 딸린다는걸 느낍니다. 과거 이해찬 총리는 수재때 골프쳤다가 잘렸지요. 그때도 조중동은 개때처럼 물어뜯고 물어뜯고를 반복할때 진보 언론들도 어어어 하면서 따라갔지요. 이번에 박희태 대표가 북한 미사일때 골프를 쳐도 그냥 넘어갔지요. 보수언론이 훨씬 정치적으로는 영리하지요. 진보쪽 언론은 사람 흉내를 내면서 어느정도 중립을 지키는 편인데 보수언론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팩트는 전혀 보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씩 구석에 언급하고 끝내버리지요. 용산 참사때 이후 사건 자체가 아닌 배경이나 사태 해결에 대한 후속 보도가 조선일보에서는 이틀에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뭉개버리는 거지요. 단순 판매량 차이뿐 아니라 이런 짐승같고 사람같은 보도 태도의 차이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이기긴 힘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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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ELIX | 2009/04/10 18:54 | 정치 이야기 | 트랙백(4) | 핑백(1) | 덧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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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로리 at 2009/04/10 18:58
진짜 개같이 달려드는 근성이 진보언론에게 부족한 듯 합니다.
Commented by FELIX at 2009/04/11 02:21
그게 또 명부마도 수라의 길을 걸으라는 주문이라 면전에 대고 요구할건 아니라서.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9/04/10 19:15
현실은 시궁창...ㅠㅠ;;
Commented by 스페이드A at 2009/04/10 21:04
에효..............
Commented by 꿈돼지 at 2009/04/10 21:12
현시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상득 의원 오늘 수사안함 결정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뭥미
도대체 집권일년만에 사돈 사위 장인 형 비서관 최측근 명사랑대표 안걸리는 사람이 없냐 -0-
Commented by FELIX at 2009/04/11 02:22
이상득 의원은 4년후에 뵈어야지요.
Commented by 오그드루 자하드 at 2009/04/10 21:24
이번에 희생양이 된 추부길은 전남 고흥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뭐, 그냥 그런 거겠죠.
Commented by FELIX at 2009/04/11 02:23
그렇근영. 사실 저는 경상디언이라 이런 문제는 촘 둔감해서엽. 강금원 보고도 저놈이나 장세동이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Commented by 타키온 at 2009/04/10 22:00


'진짜 더러운 건 바로 저놈들' 프레임이 필패인 거 잘 아시쟎아요 ^^
지난 번에 진보언론과 인터넷이 입을 모아 BBK 노래를 불렀어도 안됐는데 뭘...


역시 유능 VS 무능 프레임 !
썩었어도 우리가 유능하다능...이란 저쪽의 '유능'을 뺏어와야지요.


1.일단 이쪽에서 유일하게 '유능 이미지 보유자'인 문국현 정도로 ' 좋은 경제성장' 이미지 셋팅.


2. 예전 정주영 저리가라 할 정도의 가공할 자신감으로, 크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소리침.
집? 준다! 의료? 무료다! 교육? 핀란드 모델로 간다. 입시 사교육은 국민투표 후 금지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재원 확보 방법과 경제성장 가능치를 빵빵하게 보여줌. 이것이 이 시대에 맞는 진정한 '이밥과 고깃국 !' - 이 문제 해결해주는 것 이상의 유능이 없음. 지금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 건 다 저 3가지 때문.


3. FELIX님의 평소 지론대로 저 이야기를 1만번 반복함.
아니, 스웨덴 놈들만 성장과 복지 빵빵하게 하란 법 있나? 란 추임새는 3만번.
혹시 좌파라 씨부리는 넘 있으면 저런 복지 원조가 철혈 보수영감 비스마르크라고 되씨부려줌.


뭐...1,2,3을 결합할 수 있는 리더쉽이 기적처럼 나오면 가능한 이야기 (우힛 !!)
이런 것 없이 그저 MB정권의 실정 심판...어쩌고 찌질하게 나가면 우리는
건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보게되는 위대한 젠더 혁명을 쟁취하게 됨..ㅋ
Commented by 타키온 at 2009/04/10 22:09

유능이란?

1. 일자리, 네들은 해결 못하지? 우리는 한다능... (문사마님의 무한 일자리 나누기로)
2. 네들 사교육 문제 해결 못하지? 우리는 한다능.. (전두환 식 + 유럽식으로)
3. 네들 의료 문제 해결 못하지? 우리는 한다능... (하다못해 대만식으로라도)
4. 네들 주택과 부동산 해결 못하지? 우리는 한다능... (싱가폴 이광요식으로)
5. 이게 되면 노조랑 타협해서 연봉 깎을 수 있거든? 네들은 못한다능....


실제로 되든 안되든 저런 리더쉽을 빵빵 터뜨릴 수 있는 자가 보고 싶다능...^^

Commented by cign at 2009/04/10 23:53
참고로 그거 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거.
Commented by 스누피 at 2009/04/11 00:46
싱가폴 식이라면 돈 많은 사람이 싼 집에서 사는 것도 법으로 금지라는...소득 수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아파트도 국가에서 정해준다는...
Commented by FELIX at 2009/04/11 01:56
사실 의료문제는 지금에서 조금 관료적 정체만 개선하면 될 거 같아요. 한국보다 의료시스템이 좋은 나라는 많지만 한국 만큼 저비용 고효율은 세계 어딜 가도 없거든요.

그리고 잡쉐이링 및 고용분배는 단순한 프로파간다가 아닌 대한민국이 정말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선진국중 독보적인 노동시간 1위. 쉽게말해 대한민국은 아직도 헐값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국가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3명이 할일을 2명에게 시키니 두명은 여가시간도 없이 죽어나고 나머지 한명은 실업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전 그래서 저건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rumic71 at 2009/04/11 02:29
300주고 한 사람에게 시키는 일을 100씩 주고 세 사람에게 시키면 실업문제도 해결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피'를 수혈할 기회인데다가 작업효율도 좋아지므로 일석삼조의 윈윈이 될 터인데 '높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Commented by 돈키호테 at 2009/04/11 09:31
문제는 100 받고는 사람들이 살 수 없다는거죠.
주 소득이 월 300 정도는 되어야 애 둘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는게 대한민국 현실. -_-;; (그것도 사교육을 안 할 경우에...입시학원 보내기 시작하면 저걸론 어림도 없죠...)

근데 이 놈의 대한민국은 버는 돈 다 어디다 꿍쳐놓길래 일반인들은 돈 구경을 못하나요.
나름대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아닌가요?
10위권인데도 이렇게 살기 힘들면 대체 그 아래는 뭐 어떤 나라들이야?

참고로 캐나다 어학연수 가서 식당 서빙만 했는데도(물론 하루 4시간) 만약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해서 계산해보면 휴일 떼고 25일만 일했다고 쳐도 150만원 이상 나오죠. ㅠ..ㅠ 게다가 팁도 대강 90만원 정도. (4시간 기준으로 월 40 정도 받았으니까)

...식당에서 알바해도 250이네요? 아놔...ㅠ..ㅠ 시급이 8.5달러였으니...;;
Commented by 꿈돼지 at 2009/04/11 10:16
의료를 대만식으로 -_-;;; 쿨럭 좀 깨는 발상인데요. 대만이 한국을 배워야지 한국이 대만으로 후퇴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명박식 시대역주행도 아니구...
Commented by 꿈돼지 at 2009/04/11 10:49
하도 의료제도가 까이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보다 훌륭하다고 착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보건제도가 엉망진창으로 문제가 많기는 합니다만 가격대비 효율면이나 여러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점도 많습니다. 고칠점이 매우 산적해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왠만한 나라는 우리나라 배워야 되요 -0-a 세상에 대만이라니 너무 하셧다.....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다른 나라 제도의 좋은 점을 배워야 겠지만 다른 나라랑 똑같이 갈수는 없어요. 그러기에는 이미 우리나라 제도도 그들보다 좋은점도 많으니까요 ;;;;;
Commented by rumic71 at 2009/04/10 23:47
그러니까 '도둑적으로 우월한' 청와대.
Commented by FELIX at 2009/04/11 02:23
오오 이거슨 개념플 이오공감으로!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4/11 06:15
님 짱이심 ㅡㅡ;
Commented by WALLㆍⓚ at 2009/04/11 07:38
감동의 눈물이 ㅠㅠ
Commented by raw at 2009/04/11 11:27
대단합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려고했는데 님의 센스가 리플을 달게하네요 ㄷㄷㄷ;;
Commented by IEATTA at 2009/04/10 23:51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깨끗합니다 그렇죠 네..
Commented by FELIX at 2009/04/11 02:23
성공한 쿠테타는 어쩐다?
Commented by 광대 at 2009/04/10 23:59
도덕에 대한 개념을 바꾸니 어쩔수가 없군요...
Commented by eternium at 2009/04/11 00:08
참으로도 도덕적인 사람들이로군요.
존경심이 미칠듯이 셈솟아 오르는군요,젠장.
Commented by 도2008 at 2009/04/11 01:45
사람이 짐승을 이기기는 힘들지요.
Commented by 찌질이 at 2009/04/11 04:43
사실 싸움의 방법을 떠나서도 애초부터 수꼴들이 70%는 먹고 들어 가는게 우리나라의 수많은 국개들이 있기 때문이죠.
Commented by 어릿광대 at 2009/04/11 07:12
이거 좀 쩌는군요-_-;;
Commented by Polymorph at 2009/04/11 08:23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대로 적혀있네요....
4년후에 청문회에서 봅시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트레백좀 해갈게요..)
Commented by 타키온 at 2009/04/11 09:03
FELIX님 /

- 대만은 저비용에 초고효율. 보험료는 우리랑 비슷한데 보장율은 훨씬 높음.
수가도 적정히 잘 조절. 현재 한국은 그걸 못해서 의사들 불만 폭발 직전.

- 잡쉐어링에 관한한 문사마는 전문가이자 상징적 인물. 적극 활용 해야.

- 근데 과연 현재 민주당에서 저런 리더쉽이? 당장 한나라당에 갔다놔도 표시도 안날
한나라스런 인물이 80퍼센트. 김효석 정책연구위원장이 몇 주전에 왈, ‘우리는
더 한나라스러워져야...호홍...이것이 바로 뉴민주 플랜‘
븅신들...확실히 더 망해야 한다고 봄. 그래야 새로운 리더쉽이 나오던가 말던가.

- 그런데... 한미 FTA 체결되면 저와 같은 모든 일은 연쇄적으로 콰과광. 영원히 불가능.
이것은 노무현의 최대 뻘짓. 꼴통 이광재가 갖다 주는 SERI 지침서대로 움직인 결과.

- 진보신당은 무조건 약진해야 함. 민노당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못하고 ‘통일’ 따위나 부르짖었던 건 꼴통무식 주사파들의 패권놀이 덕분.
이제 진보신당은 본래 하고 싶던 말을 밀고 나가면 됨.- 민노당의 이상향은 장군님의 강성대국.
즉, 권영길은 양심불량, 강기갑은 머리나쁜 순진남. 이들은 여전히 주사파들 얼굴마담 노릇 열심
히 수행 중.

- 이 지리멸렬들을 묶어 내서 큰 그림 그릴 연대가 절실. 근데 과연 그런 리더쉽이? 누가?
최소 10년은 더 처박아서 망해야 가능?
Commented by jtinno at 2009/04/11 10:26
애시당초 흠잡힐 도덕이 없지 않았나요?
Commented by hislove at 2009/04/11 13:45
盜德적으로 청렴하죠. :( 아니면 倒德일지도 모릅니다. (거꾸러질 도)
Commented by 안셀 at 2009/04/11 13:51
다음번에 그네공주가 되더라도, 그네공주도 명솔리니에게 쌓인게 많은 데다가 이미지 차별화를 하고 싶을테니 결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진 않을 텐데요..-_-;;
Commented by 자연풍선생 at 2009/04/11 16:01
애초에 도덕이란게 없으니까 아주 꺠끗합니다... 깨끗한건 맞는데.... 도덕이 없다는게 참....
Commented by 17호 at 2009/04/11 17:59
까놓고 말해서 조중동, 한나라당은 우파가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말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조중동딴나라당을 우파의 스탠스에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게 실책입니다.
반민주세력이 아니라, 반국가세력으로 프로파간다필요성이 충분한 놈들이죠
Commented by 이아야 at 2009/04/11 23:33
어짜피 물증이 나오든 증인이 나오든 좌빨로 몰아벌이면 끝인데 청렴할 수 밖에요.
Commented by 마누엘 at 2009/04/12 00:22
검찰이 개가 안되는 방법은 투표로 부장검사와 중요보직 장 검사들을 뽑는 방법이 있는데(미국의 경우 영화 다크나이트처럼)죽어도 하기 싫겠죠. 권력집단 입장에서 우리나라 검사나 사법제도는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요. 전 판사와 검사 일부 중요 자리도 교육감 선거처럼 투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권력의 시스템을 얼마나 잘 민중이 감시 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전제로 조중동 같은 언론은 없어야죠. ㅡ.ㅡ; 이것이 현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
Commented by 샤르 at 2009/04/13 01:08
이거슨 순수한 악이라서 초사이어인이 될 수 있었던 베지터별의 왕자님
Commented by 명랑이 at 2009/04/13 21:47
수 많은 전략시뮬레이션을 플레이 해 본 결과....
전투력은 물량에서 나오더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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