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8월 26일
촛불은 패배했는가?
검찰의 법치주의.
최근 검찰의 움직임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기사화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실테지만 이재오 전 의원과 함께 공천을 좌지우지했던 측근중에 측근 이방호, 전종복등을 떨어뜨린 강기갑, 김일윤당선자 모두 검찰로 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강기갑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증은 당연히 없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여러 의원들은 경찰이 검찰에 미루고, 다시 검찰은 경찰로 미루고 서로 이렇게 주고 받다가 끝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범불교집회는 분명히 청와대의 종교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정치집회입니다. 촛불시위에 수십만이 모였을때도 분명히 불법 정치집회였습니다. 그때는 납작 엎드리던 정부가 어떻게 요즘의 촛불집회는 때려잡을까요? 숫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가치판단의 근본전제가 법과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법치주의의 수준입니다. 불법집회에 병력조차 배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소극적인 대처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8월 들어서 갑자기 강경한 이유도 간단합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힘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현 정부가 이야기 하는 법치주의의 실체입니다. 약자는 때리고 강자에게 굽신대는 것. 비열합니다. 원래 그런 집단입니다. 한나라당과 현 정부는. 그렇기에 어쩌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힘으로 눌러야 합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기륭전자의 적자를 노조때문이라 주장했습니다. 2004년 1700억 매출에220억의 흑자기업이 2007년에는 447억 매출에 269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이렇습니다. 노조의 투쟁이 시작된 2005년, 2006년에도 170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 중국에 공장을 이전해 국내 설비를 이전시켰습니다. 거기에 사주 소유의 자본금 12억짜리 무명기업을 400억원을 들여 인수했습니다. 회사돈으로 사주의 기업을 비싸게 샀습니다. 이렇게 경영하고 적자가 안나면 이상한 일입니다. 기자가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습니다. 다만 독자를 저능아로 본 것 뿐입니다. 그리고 틀린 생각도 아닙니다. 먹고 살기 바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일일이 찾아볼리가 없죠. 기륭전자라는 이름 자체를 제가 들은것도 최근 포털에 단식투쟁이 뉴스에 오르면서 였으니까요. 그리고 조선일보를 보는 독자들은 노동자를 욕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개가 만들어 집니다. 국민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개라는 호칭을 들어야 합니까.
정연주 사장은 정말 청렴하더군요. 조선일보에 정연주 사장이 5년간 받은 연봉이 무려 8억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고 감탄했습니다. 얼마나 파도 파도 나오는게 없으면 월급 가지고 시비를 걸까요. 물론 그 기사를 읽는 조선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월급을 받다니 이런 부패한놈! 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기사로 대중에게 전달하는건 팩트가 아닙니다. 톤입니다. 그리고 조중동은 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한 나쁜짓들중 하나만 했어도 참여정부 시절에는 3달은 시끄러울 일들이 매일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잠잠합니다. 톤이 다르거든요. 조선일보에서 PD수첩가지고만 두달간 약 200개의 기사를 썼습니다. 반복 세뇌는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정치마케팅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두 믿게 된다."
촛불은 패배했는가?
패배와 승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번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사업을 한나라당이 반대했습니다. 어쨌든 대운하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공기업'선진화' 방안은 연일 보수세력에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약하다구요. 아직도 의료민영화쪽 사업들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촛불집회 덕분입니다. 그정도로 강경한 반대를 했기에 이정도로 그친 겁니다. 쇠고기 정국이 발생하지 않고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수준만 유지했더라도 저 정책들은 추진되었을 겁니다. 선거 공약입니다. 저런거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습니다. 몇천 몇만 '좌빨'들이 모여봐야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습니다. 때려잡으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몇십만, 몇백만 '표'가 술렁이면 한나라당은 바로 허리를 굽힙니다. 그나마 교육감 선거에서 이겨서 목이 좀 뻣뻣해진 겁니다. 만약 교육감 선거마저 졌다면 8월 대공세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민영화를 지연시키고 대운하를 막고 있는 힘의 근원은 그날 모였던 수십만의 촛불입니다. 그날 모였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s. '괴담'은 좀 더 만들어 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전 민영화가 너무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더군요. 괴담이 없는 탓입니다. 미친소 사람잡네 vs 경제파탄 좌파정부. 이것이 현대 대중정치의 본질인것만 같아 씁쓸합니다.
최근 검찰의 움직임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기사화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실테지만 이재오 전 의원과 함께 공천을 좌지우지했던 측근중에 측근 이방호, 전종복등을 떨어뜨린 강기갑, 김일윤당선자 모두 검찰로 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강기갑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증은 당연히 없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여러 의원들은 경찰이 검찰에 미루고, 다시 검찰은 경찰로 미루고 서로 이렇게 주고 받다가 끝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범불교집회는 분명히 청와대의 종교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정치집회입니다. 촛불시위에 수십만이 모였을때도 분명히 불법 정치집회였습니다. 그때는 납작 엎드리던 정부가 어떻게 요즘의 촛불집회는 때려잡을까요? 숫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가치판단의 근본전제가 법과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법치주의의 수준입니다. 불법집회에 병력조차 배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소극적인 대처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8월 들어서 갑자기 강경한 이유도 간단합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힘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현 정부가 이야기 하는 법치주의의 실체입니다. 약자는 때리고 강자에게 굽신대는 것. 비열합니다. 원래 그런 집단입니다. 한나라당과 현 정부는. 그렇기에 어쩌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힘으로 눌러야 합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기륭전자의 적자를 노조때문이라 주장했습니다. 2004년 1700억 매출에220억의 흑자기업이 2007년에는 447억 매출에 269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이렇습니다. 노조의 투쟁이 시작된 2005년, 2006년에도 170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 중국에 공장을 이전해 국내 설비를 이전시켰습니다. 거기에 사주 소유의 자본금 12억짜리 무명기업을 400억원을 들여 인수했습니다. 회사돈으로 사주의 기업을 비싸게 샀습니다. 이렇게 경영하고 적자가 안나면 이상한 일입니다. 기자가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습니다. 다만 독자를 저능아로 본 것 뿐입니다. 그리고 틀린 생각도 아닙니다. 먹고 살기 바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일일이 찾아볼리가 없죠. 기륭전자라는 이름 자체를 제가 들은것도 최근 포털에 단식투쟁이 뉴스에 오르면서 였으니까요. 그리고 조선일보를 보는 독자들은 노동자를 욕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개가 만들어 집니다. 국민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개라는 호칭을 들어야 합니까.
정연주 사장은 정말 청렴하더군요. 조선일보에 정연주 사장이 5년간 받은 연봉이 무려 8억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고 감탄했습니다. 얼마나 파도 파도 나오는게 없으면 월급 가지고 시비를 걸까요. 물론 그 기사를 읽는 조선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월급을 받다니 이런 부패한놈! 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기사로 대중에게 전달하는건 팩트가 아닙니다. 톤입니다. 그리고 조중동은 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한 나쁜짓들중 하나만 했어도 참여정부 시절에는 3달은 시끄러울 일들이 매일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잠잠합니다. 톤이 다르거든요. 조선일보에서 PD수첩가지고만 두달간 약 200개의 기사를 썼습니다. 반복 세뇌는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정치마케팅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

촛불은 패배했는가?
패배와 승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번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사업을 한나라당이 반대했습니다. 어쨌든 대운하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공기업'선진화' 방안은 연일 보수세력에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약하다구요. 아직도 의료민영화쪽 사업들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촛불집회 덕분입니다. 그정도로 강경한 반대를 했기에 이정도로 그친 겁니다. 쇠고기 정국이 발생하지 않고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수준만 유지했더라도 저 정책들은 추진되었을 겁니다. 선거 공약입니다. 저런거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습니다. 몇천 몇만 '좌빨'들이 모여봐야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습니다. 때려잡으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몇십만, 몇백만 '표'가 술렁이면 한나라당은 바로 허리를 굽힙니다. 그나마 교육감 선거에서 이겨서 목이 좀 뻣뻣해진 겁니다. 만약 교육감 선거마저 졌다면 8월 대공세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민영화를 지연시키고 대운하를 막고 있는 힘의 근원은 그날 모였던 수십만의 촛불입니다. 그날 모였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s. '괴담'은 좀 더 만들어 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전 민영화가 너무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더군요. 괴담이 없는 탓입니다. 미친소 사람잡네 vs 경제파탄 좌파정부. 이것이 현대 대중정치의 본질인것만 같아 씁쓸합니다.
# by | 2008/08/26 11:57 | 정치 이야기 | 트랙백(1) | 핑백(2) | 덧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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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완벽한 투쟁이란 없다
촛불은 패배했는가? 영국 인두세 투쟁에 대한 글이다. http://blog.cine21.com/trb?69863 지금와서 촛불집회가 패배했느니, 승리했느니를 따지고 싶지 않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고 지금은 발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내가 말하고싶은 것은, 세상의 어떤 투쟁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다. 만화에서처럼 민중들이 들고올라오면 "으음..국민들이 정 원한다면"라며 지도층이 깔끔하게 물러나고 새세력......more
... 에서는 조중동이 거짓으로 세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승리의 촛불교라 아니할 수 없다. 추가로 괴담으로 선동하자는 포스팅 링크http://xfelix.egloos.com/1977337#2686606 ... more
... 촛불은 패배했는가? 영국 인두세 투쟁에 대한 글이다. http://blog.cine21.com/trb?69863 지금와서 촛불집회가 패배했느니, 승리했느니를 따지고 싶지 않다. 아 ... more
괴담을 만드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으로서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적 입장/주장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해 있어야죠.
훌륭한 심볼이군요.
재투표에서도 투표율은 저조했지요.
세뇌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촛불은 끊임없이 잡혀갑니다.
외국에 나가 태극기 거꾸로 드는 대통령은 괜찮고
우리나라에서 태극기 거꾸로 드는 시민은 잡혀갑니다.
가스통 들고 시위하면 지켜주고
촛불 들고 시위하면 매맞습니다.
알려만 주면 할테니,
제발,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는지 누가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쿨가이들은 그걸 몰라요.
결국엔 잘먹고 잘 사는 놈들만 다 해먹는 세상이구나 해서 [ ..]
-네피
요놈 빨리 때려잡아야하는데..
그들이 완전히 쓰러지진 않았지만, 그들이 상당한 내상을 입었고(지난 안티조선 운동부터 시작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아성이 난공불락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좌파들의 머릿수가 적은 것이 문제고, 결국 공중전 외에는 답이 없지요.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좌파들은 실제 가진 것보다 자신들의 몸값을 부풀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지요. 교육감 선거가 바로 증거입니다. 선거율은 저조했지만, 주경복은 2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경복이 우세했던 선거구에서조차 공정택과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율이 적어야 좌파들이 행사하는 표의 비중이 커진다는 답이 나옵니다. 민노당-진보신당-사회당 지지율을 합쳐도 10%를 못 넘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좌파들에겐 1년하고도 반이 넘게 남았습니다. 썩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떻게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표로 연결되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조직과 기반을 만들어나갈 것인가(진보신당의 민중의 집이 답에 가깝다고 봅니다, 쩐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좌파의 과제라고 봅니다.
블로거 중에서는 이X이라는 인간이 촛불 패배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하네요. 시종일관 냉소만 날리던 가장 수준급이던 멍청이...라고나 할까...요...?
음...
에고...아무튼, 힘드네요. 시위 참여하다 박이라도 터지면 모든 걸 포기할 명분이 생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 나라 일 아닌 것처럼...젠장.
적어도 무승부로 생각하고 싶다 or 패배했지만 얻은게 있다 라고 생각하는 자위짓은 충분히 이해해 드리겠지만, 핵심쟁점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목표를 달성한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뉴스보니까 선진화(...) 2차 계획추진할려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승부라고 생각할수 있는게 좀...
누구는 올림픽 7위라고 강대국 7위라고 떠벌어질않나....[아니 억지부리는거겠죠....설마 진짜라고 믿는건...?]
촛불도 들었다가 화도내보고 했지만 투표이후로 많이 기가 꺽였습니다...
젊은층이 인터넷을많이 안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선진화(?)시작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막막합니다.
국방, 외교, 그리고 경제입니다.
"10년안에 한국인 95% 전멸"같은 헛소리로 낚은 것을 재현하자는 겁니까??
덤으로 부인하거나 의문표시하면 닥치고 알바로 몰고가고 .
낚인 사람들 주루룩 빠져나가고 그 뒤는 신뢰성 바닥치게 될 거는 예상 안되시는지
앞으로 촛불이나 그 지지층은 점점 딴날 닮아갈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점이란 게 절대 바람직한 거는 아닌데 말입니다.
교육감 선거 이후 공정택을 변호하며 비평준화 정책을 비호하는 목소리가 묻힌 이유도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사교육이 성행하고 외고가 일반고보다 등록금이 3배는 더 비싼 게 현실인데도 비평준화가 계급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 운운했기 때문이죠.
괴벨스와 나치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었던 것이 괴벨스의 선동 능력이나 힛총통의 칼있으마도 있었지만, 당대의 언론재벌(큰손) 후겐베르크가 극우의 행동대로 나치당을 이용할 목적으로 팍팍 밀어주었기 때문이지요.
괴담은 실패하면 많은 손해를 봅니다. 성공해도 후유증이 남고요. 우익들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봐도 버틸 수 있습니다만 좌익들은 그렇지 않죠. 상대방이 도박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도박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가진 밑천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효과적인 선전선동 노하우가 필요한 것에는 동감이지만 괴담을 늘린다....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Alfred_Hugenberg
만화가 김태 님(십자군 이야기의 작가)의 '히틀러 출세기'도 괜찮습니다.
http://kimtae.egloos.com/photo/album/66397/1348997
"뉴라이트와 보수단체들과 함께 5만명이 모여 집회를 하면 신나고 재밌고 영웅이 된 기분이 들지만, 투표를 하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시간낭비만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모 우익분이 하신 말에서 주어를 바꿔 봤습니다. 이런 소리를 좌글루스들이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대선과 총선 당시 좌파들이 투표를 하라고, 이왕이면 진보신당 등에게 표를 달라고 하도 애걸복걸을 해대서 망콘 선생이 투표를 하든 말든 내 맘이라며 좌파들을 까고 개념글이라며 사람들이 박수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달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회 놀이를 즐기고 선거를 안하는 좌파들을 깐다구요? 허허, 이거야 원.
아고리언들이 외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 강화(주민 소환제라거나)가 웃음거리가 되는 이유는 좌파들은 조낸 머릿수가 적고, 주민 소환제 같은 것이 오히려 중도우파-좌파적 인사들을 끌어내리는 데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투표를 해도 좌파의 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는 거지요.
인터넷이야 실제 세상의 일부이고, 인터넷 중에서도 좌파들은 소수이며, 민노당-진보신당-사회당 지지율을 다 합쳐도 10%가 못 넘는 게 현실인데 좌파들이 투표율 저하에 책임이 있다라.... 허, 허, 허.....
무슨무슨 전우회한테도 해수욕장 이권을 줄수 있는게 한나라당입니다. 좌빨들은 뭘 줄수 있나요?
좌빨은 반미에 철저해도 까이고 철저하지 않아도 까입니다.
좌빨은 잘 먹고 잘 입어도 까이고 못 먹고 못 입어도 까입니다.
좌빨에게 까임 방지권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두 믿게 된다."
이 말이 뇌리에 남네요
괴벨스의 말이었나보죠?
http://www.paikmagongja.org/k_index.html
홈의 글 바로가기에 있습니다.
http://www.sins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