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說

다이쥬 센세의 경향신문 인터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고, 쇠고기 문제로 한·미관계도 순탄치 않습니다. 또 대미 일변도 외교를 하다보니 한·중관계도 전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독도 문제로 한·일관계도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의 총체적 위기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물을 볼 때 망원경을 가지고 멀고 넓게 보고 현미경을 가지고 좁고 깊게 봐야 한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망원경으로 보자면 6자회담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종식돼 평화협정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동북아에서는 동북아평화안보체제가 이뤄질 것입니다. 물론 북·미수교도 되고 북·일수교도 되고, 중국과 미국도 서로 화해·협력하려고 굉장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망원경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결을 제대로 타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나 개성 문제는 큰 망원경 문제와는 어떤 의미에서 분리해 현미경으로 봐야 합니다. 큰 일은 그르치지 않으면서 작은 일은 기술적으로 잘 처리해 나가는 양면적인 공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북문제를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북한과 화해·협력해서 전국적인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일은 공동이 승리하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기고 한 쪽이 지는 독일과 같은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지금은 가난하지만 경제적 잠재력이 있습니다. 북한에 지하자원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중국이나 서구사회가 이것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이 아직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또 풍부한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망원경으로 내다봐야 하고 현미경으로는 금강산과 개성 문제를 구분해서 다뤄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터져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북간에 대화채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문제를 풀려면 어떤 해법으로 가야 할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남북대화 문제입니다. 남북대화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남쪽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쉽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북한에서는 알다시피 ‘6·15 시대’라고 해서 6·15 공동선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보수우익 신동아에서마저 주구장창 주장하는게 바로 이거다. 그간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었지만 남북관계에서 정상이 도장을 찍은 것은 6·15 공동선언이 처음입니다. 10·4 선언도 마찬가지지요.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나가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금강산 문제는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도망가는 여자의 등에다 총을 쏜 것은 엄연히 잘못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로 금강산 관광을 끊는 것보다는 사과와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예를 들어 ‘3일 안에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겠다’는 식으로 순서를 정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을 바로 중단시켜 놓고 ‘사과하라, 공동조사하자’고 하다가 일이 더 꼬인 거 아닌가 합니다. 이제는 ‘사과하고 진상조사를 하면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 정도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 협상이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게 딱 보이는 거 같아. 상대방에게 때릴테야! 라고 하는게 협상이지 때려놓으면 이미 그 카드는 힘을 잃지.

-남북간 대화 채널이 없어져 정부에서는 금강산 문제를 국제무대로 가져갔습니다. 한국이 최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금강산 사건을 의제로 삼고 그걸 성명 문안에 담으려 하다 보니 북한은 10·4 선언을 강조했고, 그 과정에서 금강산 문제도 문안에서 빠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남북문제를 남북한 간에 해결하지 않고 국제문제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의 선전이죠. 금강산 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할 문제지만 지금 북한이 반응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제무대에서 한 번 얘기해볼 수도 있는 문제죠. 그것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 얘기해 보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ARF 성명에서 10·4 선언 부분을 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ARF에서도 10·4 선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대화하자’고 했다면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네양이 잘 쓰는 수법이지. 상대방의 논거로 공격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반박을 못하거든.

-남북간 대화가 단절됨에 따라 그 돌파구 중 하나로 정치권에서 대북특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효한 방법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북문제에서 김 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저는 특사보다는 이 대통령 자신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특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사를 보낸다면 북한에서 ‘이 사람은 이 대통령을 대신한 사람이다. 앞으로도 이 대통령 옆에서 우리와 얘기한 것을 실천할 책임질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으로 ‘비핵·개방·3000’이라는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비핵·개방·3000’이라는 것은 ‘선핵포기 후지원 정책’인데 이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6년 동안 하다가 실패한 정책입니다. 우리가 병행전략으로 하자고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제의해 합의하고, 북한과도 합의됐던 것을 부시 대통령이 ‘핵을 먼저 포기하면 그때 가서 지원해주겠다’고 뒤집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6년을 끌었고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마침내는 핵실험까지 했어요. 부시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다가 북한은 핵 보유국가가 돼 버렸어요. 이것은 굉장한 외교의 실패입니다. ‘비핵·개방·3000’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부시 대통령도 이제는 포기하고 병행전략으로 직접 대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개방·3000은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 대통령도 조금씩 조금씩 (입장을) 돌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대통령이 상당히 실용적인 분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부시)클론의 습격. 그것도 뒷북. 왜 MB공은 미국도 실패한 전략을 그것도 6년뒤에 답습하는 걸까.

-남북관계는 단절됐지만 6자회담은 꽤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도 임박해 있습니다. 북·미관계와 북핵문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친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일치하는 거예요.<- 알겠니 MB군?  처음에는 미국이 북한을 말살시키려고 해 봤어요. 그런데 불가능해요. 일이 자꾸 꼬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북한과 이해관계가 맞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력으로 응징할 수도 없고, 일본하고 같이 경제압박을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또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이 득세해 부시 행정부에 ‘강경정책 안된다. 대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단 말입니다. 북한은 당초 최대 목표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에요. 제가 2000년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얘기하는데 김 위원장이 아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북한)만 공격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미군이 있어야만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압록강 너머가 바로 중국인데 지리적으로 접경인 북한이 친미국가가 되면 미국에 얼마나 국가적 이익이 되겠습니까. 미국·북한 관계가 개선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6자회담에서 1, 2, 3단계 진전되는 거고 앞으로 다 해결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이 서로 보조가 맞아야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등에 대해 협력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국민적 관심사 중 하나로 독도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까지만 해도 조용한 외교 방식을 견지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거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조용한 외교원칙이 바뀌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조언해 주신다면….

“김영삼 정권, 노무현 정권이 일을 크게 만들어 가더군요. 김영삼 정권 때 독도에 군함을 보내고 비행기를 보내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그렇게 할 때도 반대했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 우익에만 좋은 일을 해준 거예요. 독도는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것인 걸 두고 자꾸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면 일본의 우익만 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일본 우익이 이것을 근거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실효적 지배를 하되, 요란하지 않게 내실있게 하면서 독도에 대해 철저한 역사적·과학적 검증에 의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독도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일본 사람들을 비롯해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캠페인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착실하게 하나하나 설득해나가야 됩니다.”
<-한줄요약: DJ > 노통.

-미국 지명위원회에서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표기하다가 분쟁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입장 변화를 취한 것에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일본 외교의 승리죠. 착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는 데 일본에 뒤진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 일은 부당하지만 현실입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타격입니다. 이걸 회복하려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나친 대미 일변도 외교에 대한 여러 비판도 있고, 실제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미 외교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대미 외교는 매우 중요해요. 더구나 주한 미군까지 와 있으니, 하나의 균형자라는 의미에서도 미국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1동맹 3협력 체제’를 주장해왔습니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잘 유지하고 중국·일본·러시아와는 교우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약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캐스팅 보트를 쥘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6자회담에서 동북아평화체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남북이 미리 미리 손잡아 남북간 안보체제를 주도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노통의 외교정책의 기본 줄기는 DJ것을 계승한게 많지.

-한·미동맹을 과도하게 강조하다보니 중국 정부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폄훼하는 듯한 언급도 있었고요.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국도 알기 때문에 그건 중국이 시비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한다는 말이 있고, <-그것도 한미회담 발표문에 떡하니 올려놨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얘기도 나오다보니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 어떤 해로운 일을 하는 거 아니냐는 경계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참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과 아무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중국과 적대하는 관계가 되는 것은 우리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일선에서 떠난지도 어언 6년이 되 가는데도 현역 외교관 보다 더 인식이 나... 날카로워!


  노통의 외교중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1. 4강과 북한사이의 균형자로 조정역할을 한 것과
2.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각종 자원외교
3.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한 아시아 태평양외교 -아싸 반기문!- 이 세가지를 들수 있는데

이들중 자원외교를 제외한 1,3번은 다 DJ센세께서 깔아놓은 로드맵을 충실히 추종한 결과물이지.
확실히 외교는 DJ>>>>>>>노통>>>>>>>>>>>>>>>>>>>>>>>>>>>>>>>>>>>>>>>>MB공인듯.

MB공이 그냥 입다물고 버로우만 했었어도 이꼬라지는 안났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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