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7월 05일
현 경제위기의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강부자니 고소영이니 하면서 국민들이 격분하고 있을때 소리 소문없이 강만수가 재정부 장관이 됩니다. 지금까지 낙마하거나 구설수에 오른 장관후보들은 사실 그냥 경제 잡범입니다. 법을 좀 어겼고 세금을 좀 안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과 그의 경제에 대한 관점은 우리나라를 1997년 11월로 돌려놓을만큼 위험합니다.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벌써부터 한은을 재경부의 손아래로 넣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더군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지금 이시점에 말이죠.'
- 2008년 2월 29일에 적은 글. -
결국 강장관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물가 억제가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환율이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환율 조작이 필요하고 지금 필요한 금융 정책은 유동성의 증가다.
-2008년 3월 5일에 적은 글. -
환율.
환율은 이미 천원대를 바라보고 있고 저지시킬만한 어떠한 요인도 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900대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던 환율이 갑자기 반등하는 시점은 공교롭게도 강쨩~♡이 한은과 한바탕 한고 난 다음입니다. 그 이후 경상수지 적자와 외국인의 꾸준한 주식매도, 원자재 폭등까지 겹치면서 그 속도가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환율급등은 다시 자본시장의 외국인들의 이탈을 불러와 다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삼성경제연구소는 3/4, 4/4분기와 비교해서 펀더멘털은 달라진 점이 없는데 유독 원화만이 급등하는 현상은 신용하락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강쨩의 덕분일까요? 걱정되는 것은 신용등급 하락입니다. IMF이후 참여정부 말기까지 꾸준히 오르던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환율폭등은 강쨩 때문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외환 주권론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6%성장론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시장에서 평가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상수지가 개선되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높은 환율이 더 이익입니다. 실제로 재정부쪽은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경상수지 흑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며 이런 환율 급등의 속도만을 우려할 뿐 환율이 오르기를 바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라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일하게 환율에 대해서 우려하는 정부기관은 한국은행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은이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닌 듯 합니다.
-2008년 3월 15일에 적은 글. -
한마디면 끝납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한국 조세제도는 누진성이 심하다고 판단하고 상위층의 세금을 깎고 대신 하위층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재경부의 기본 정책 기조입니다.
부시행정부는 개념없이 감세만 하고 저소득층을 쥐어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파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나마 한국 정부는 좀 더 개념이 있습니다.
대기업 감세를 하더라도 세원은 확보하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비꼬는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게 그나마 낫다는 겁니다.
-2008년 4월 19일-
그리고는 정권의 지지율이 내려가자 언제 그랬냐는듯 온갖 포퓰리즘에 입각한 퍼주기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재정균형, 물가안정, 인위적 경기부양지양을 양대 모토로 삼았던 한 '좌파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물가 ‘소신’ 한은 9개월째 금리 동결" 과거 강만수호가 출범할때 성장의 강만수와 물가의 이성태의 대결이 흥미있을거라 이야기 했었습니다. 의외로 계속 소신을 밀고 나가는 군요. 물론 이대통령이 강쨩의 의견만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칭찬할 만 합니다. 그래도 걱정인 것은 그동안 이행장의 정책을 대통령이 지지한 이유가 4.9 총선때문이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총선 이후 막나가는 현 정부를 볼때 진정한 압력은 지금부터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임명한 신임 금통위원들이 대부분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런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지지하지만 사실 침체기에 들어선 지금 금리 인하론도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이 대결이 어떻게 계속 진행될지는 주의깊게 볼 일이라 생각합니다.
- 2008년 5월 9일 -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달러 매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외환보유고에서 쏟아부은 달러 매도 액수가 약 100억달러(1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면서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강쨩 하나로 한 4달간 까고 있는데......
초반에는 수출 늘인다고 환율을 인위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고유가에 물가고 터지니까 다시 인위적으로 환율을 낮췄습니다.
이 사이 투기자본에 개털리면서 10조를 날렸습니다.
지금 달러가치는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서 똥값입니다.
하지만 원화에 비해서는 금값입니다.
인위적인 원화 가치의 하락이 없었다면 기본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폭이 10% 이상 줄어들었을 겁니다.
저의 안목이 탁월한 것일까요? 에헴!
아쉽지만 그런건 아닙니다. 저정도 내용은 경제학 원론만 봐도 다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경제학 원론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강쨩~♡만은 모를까요?
그건 이대통령과 강장관의 출신성분 때문입니다.
경제대통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는 체질개선이나 재정안정 '따위'가 아닌 '시장경제', 즉 경기부양을 말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천만표는 대통령을 짓누르는 짐입니다. 경기부양하라고 저 대통령을 국민은 뽑았고 그래서 경기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런 바보짓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때 강쨩이 용감하게 나선 겁니다. 지금도 개각때 강장관을 경질하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 강쨩~♡을 자른다면 그것은 MB노믹스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언론에서 나온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강장관 역시 IMF때의 패장으로 낙인찍혀 10년을 야인생활을 했습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가 왔고 어떻게 해서든 이때 성과를 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생존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독을 마시기로 결정했고 환율을 인상시켰고 금리에 압박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독이 퍼지고 대한민국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독을 토한게 다행이긴 합니다.
미안하지만 지난 4개월간의 경제정책을 추진한 주체는 이대통령과 강장관이라기 보다는 국민소득 천달러 시대의 두자리수 성장신화에 눈이 멀어서 제정신을 못차리고 똑같은 방식을 주문한 국민의 책임이 더 큽니다. 국민은 박정희 신화를 주문했고 이대통령은 충실히 이행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휘청거립니다.
ps. 국민들은 배에 힘주고 MB의 압력을 버틴 이성태 한은 총재에게 좀 감사해라.
# by | 2008/07/05 01:35 | 정치 이야기 | 트랙백 | 덧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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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쨩이 장관된다고 했을 때 어찌나 히껍했었는지...후우..
....후 ㄱ- 어떻게 될까요 하하 ㄱ-; 이 기억이 그 때까지 남아있으련지 어떨련지 ㄱ-
일반 국민들 다들 똑똑한 사람들인데 조금만 가지면 될 관심을 안가지다가.......
수준이 올라간다, 발전한다 이런 대책없이 무책임한 이상론과 낙관론은 바보들의 특권.
이번 경우는 경제헛소리를 정면으로 받아치며 선동하지 못한 야당 놈들이 개븅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게, 현재 외환시장에 몸담고 있지 않다는게 너무너무 아쉽고 속쓰리다는거죠. 재경부가 자기 패 다 보여주면서 제발 돈 좀 뜯어가셈 판 벌여주고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빤히 보고도 못 먹는다니 말이죠.
물론 환률과 경기 그리고 물가 같은건 모두 고등학교 정치경제 시간에 배우지만...
아무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교육 철학이 문제...
'원자재값이 올라서 그렇지 정부가 무슨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줄기를...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한나라당 고정표는 1천만입니다.
무대책 무전략으로 선거를 포기한 무능한 야당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 갚기가 좀 힘들긴 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