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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회담 결례사건. "이런 와중에 중국 외교부가 어제 ‘냉전시대의 유물’로 규정하며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표명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도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의 관변 학자들은 한중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해 왔지만 이렇게 중국 외교부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나타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테스터님의 글중 일부 - 외교란게 의외로 남녀관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통 때 외교는 미국과 일본에게 유리했습니다. 반면 이번 이통 초기에는 사실 대 중국, 대 북한외교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보수정권이다 보니 북한과 중국이 눈치를 본게지요. 원래 남녀관계도 데레데레하며 달려드는 것 보다는 좀 튕기는게 매력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너무 튕기다가 북한에게 요즘 물먹고 있습니다.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친미로 기울것을 저어해서 총리급 회담 정례화라든가 청소년 교류같은 당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의원이 방중할때만 해도 극진한 대우를 하며 분위기가 좋았었죠. 이렇게 밑밥을 뿌려놓고 한국 정부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통께서는 철저히 무시하셨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것 보다 더 싫은게 무시당하는 것인 법입니다. “이 당선자가 물 밑으로라도, 후 주석에게 한국이 앞으로 친미 일변도로 가지는 않는다고 메시지만 전했더라도 이렇게까지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당선자 측에서는 했는지 모르나 적어도 후 주석에게 통하는 라인으로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시사인 발췌- 여친 관리하듯 안부 전화만 제대로 했었어도 이지경은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에 한미회담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본을 방문한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원래는 미국-중국-일본순으로 방문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더군요. 대국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게지요. 거기에 작계문제라던가 MD문제로 소금을 뿌렸구요. 원래 노통은 작계개정문제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유사시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노통이 철저한 친미정권인 것 같지만 또 의외로 중국에게도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무었보다 미국과 동급의 교역국 아니겠습니까. 결국 중국 대빵이던 후진타오는 삐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지금, 미국·일본만 있고 중국은 없다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 있는 동안 한국은 나한테는 없는 거야. 두고 봐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 한중회담의 결례 사건이겠죠. 그나마 예정되었던 '전략적 관계'로의 발전은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 중국이 먼저 제안한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발은 걸쳐놓은 게지요. 중국은 이통처럼 단순하지는 않나 봅니다. 더 우려되는건 중일관계입니다. 원래 중국과 일본은 각종 분쟁에 농약 만두 파동까지 더해져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후진타오의 방일때는 아주 봄날이 불더니 양국간에 분쟁중이던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에서 중국이 대폭 양보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과 냉랭해진 대신에 일본이라도 붙잡아 두려는 겁니다. 우리 이대통령께서는 중일관계 개선에 큰 공을 세우셨군요. 요약. 미국에게는 조공, 일본에게는 굽신, 중국한테는 냉대, 북한한테는 농락. 글로벌 호구. 승리의 이성태, 패배의 강쨩~♡ 정부의 정책이 드디어 선회를 했습니다. 외환당국은 드디어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사실 그동안 외환은 물론 금리와 관련해서 경기침체를 우려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정부당국자들이 한은에 대해서 금리인하를 하라며 공격했었습니다. 그래도 꿋꿋히 잘 버텨냈고 폭등하는 물가때문에 이런 경기부양에 대한 주장들은 전부 꼬리를 감추었습니다. 한은쪽에서도 그동안의 마음 고생이 심했는지 가슴을 쓸어내린다는 후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강쨩은 생떼를 쓰고 있지만 생떼는 생떼일뿐 경제정책은 안정쪽으로 나아갈 분위기입니다.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버티던 한명이 해 놓은 업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요즘 이명박 정부의 각종 좌파적 통제정책은 노통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노통은 진실로 신자유주의나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걸맞는 지도자였습니다. 물가안정을 최선의 과제로 두고 건전한 정부재정을 그 다음으로 뒀습니다. 기업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 하면서 연구개발쪽으로 정부의 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 노통이 경제에 무지한 덕택이지요. 덕분에 정부를 장악한 관료들이 경제학의 FM에 충실한 정책을 폈습니다. 노통의 장점이던 그 똥고집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방패였구요. 진실로 노통이 한나라당 대통령이었다면 만점짜리 경제대통령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진보쪽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통령이었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노통을 까는 글입니다. 어 어청수 청장 경남 진주 출신, 고려대 졸업 취임할때부터 사정 4라인(민정수석,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이모두 다 영남출신이라는 문제제기. 2억 들여서 전국 경찰청 현판을 몽창 바꾸려다가'헛돈쓰지 마라' 라는 여론에 후퇴. 국방대학원 시절에 작성한 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 3개를 짜집기 수준으로 표절. 민주노동당이랑 민주노총,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를 "불법폭력시위단체"로 선언. 오히려 멀쩡한 대학등록금 투쟁 집회에 시위자보다 더 많은 경찰 보내 큰 비웃음. 취임 전 내정자 시절에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 모임에 참석으로 물의. 동생의 성매매 영업 비리를 캐던 기자의 뒷조사 지시. 이정도면 현 정부 각료로서는 스테레오 타입. http://www.fomos.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free&wr_id=53253&sca=&sfl=&stx=&spt=0&page=2 *포모스 [흐음]님의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Tracked from RainbowEdge at 2008/05/28 21:03 Tracked from 시사IN 공식 블로그 at 2008/05/29 17:36  Commented by FELIX at 2008/05/29 00:06 Commented by FELIX at 2008/05/29 00:06 Commented by 장재천 at 2008/05/29 12:17 Commented by FELIX at 2008/05/29 18:16 Commented by FELIX at 2008/05/29 18:17 Commented by FELIX at 2008/05/29 18:35※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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