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15일
이명박 정부의 외교부분이 바보짓을 하는 이유.
1. 이수호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부는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일괄사표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는 이수호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장은 민간 출신으로 공모를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최임 초기 조직을 팀제로 개편하고 부장급 48명을 팀원으로 발령내는 등 조직의 슬림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과 2007년 영업이익을 14%, 17%를 내는등 상당한 성과를 내 왔습니다. 하지만 잘렸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논공성 인사에 대한 물갈이는 어찌보면 타당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민간 출신에 뛰어난 경영실적을 올린 CEO들을 이렇게 계속 잘라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낙선 인사들에게 한자리씩 줘야 하거든요.
2. 뉴라이트 교과서
정부는 '좌파'교과서를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역사학자들만 참여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집필 및 검정과저에서 '사회과학자'들도 참여하도록 해 '다양한 역사관'이 반영되게 한다고 합니다.
- 역사학자들이 쓴 역사 교과서는 '좌파'교과서 입니다.
- 사회과학자라 쓰고 뉴라이트라 읽습니다.
- 다양한 역사관이라 쓰고 친일이라 읽습니다.
이런 무개념성의 단적인 예가 바로 명성황후를 민황후로 표기한 점입니다.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고 있는 현재에도 광해군의 시호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시호는 이미 조선시대 확정된 이름입니다. 아무리 선조가 나라를 말아 먹었어도 선조는 선조이고 아무리 민자영이 나라를 말아 먹었어도 명성황후는 명성황후입니다.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새'역사를 쓴다고 합니다.
3. 최시중 방통위원장
- 방통위 포털사이트에 이명박 대통령 관련글 삭제 요청
- 야당몫이던 방통위 부위원정에 한나라당 출신 임명
- 국무회의에서 광우병 보도와 관련, “방통심의위원회가 가동되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 청문회 불참
- 대통령 초청 언론특보 초청만찬 참여
-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단체입니다. 대놓고 대통령의 스승을 임명하고 대놓고 대통령을 위해 분골쇄신합니다. 현정부의 대단한점은 이런 정신나간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사람들의 감각을 마비시킨다는데 있습니다. 정권의 압력에 대한 방패가 되어야 할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언론조작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민주당이 정신줄을 놨을때 귀신이 땅을 사고도 방통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탄핵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번 탄핵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동아일보의 방송진출은 확정적이고(동아는 이미 작년말에 방송관련 인원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이제 PD수첩은 다 봤다고 봐야죠. 저는 야당이 제정신인지의 여부는 이 탄핵의 성공을 가지고 판단하려 합니다.
4. 미국의 약속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각) "미국은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한승수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핀치에 몰리자 미국이 구원에 나섰습니다. 한국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성명'을 제시했군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는 아시아 금융허브사업을 추진하며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를 건설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일본의 AIG 아시아 본부를 서울로 옮겨 오기로 합의하고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AIG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결국 AIG는 단순 부동산 투자로 건물을 지을 뿐이며 약 1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놈 나쁜놈? 90년 초반 프랑스는 고속철 사업을 로비하며 규장각 도서를 반환하겠다고 '입으로' 약속했습니다.
미국놈, 프랑스놈이 나쁜게 아닙니다.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않은 약속을 지키라는게 바보일뿐이죠.
현정부는 바보입니다. 왜 바보일까요? 수백건의 계약을 작성한 기업가 출신인 대통령이 아무것도 몰라서? 수십년간 경험을 쌓아온 관료들이 멍청해서? 그건 아닐겁니다.
AIG관련해서 서울시는 '시장님 대선출마에 치적으로 만들자면 기공식을 서둘러라'라고 이야기 했고 당시 AIG관계자는 금융센터 기공식을 일정을 앞당기는데 이명박 당시 시장이 직접 관여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알면서도 당한 사기입니다. 실체야 어떻든 겉만 번드르하게 꾸며서 퇴임전에 치적을 남겨야 했으니까요.
무리한 성과주의. 외교분야에서 항상 처참할 정도로 박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입니다. 애매하게 남겨야 할 부분도 있고 지리하게 힘겨루기 해야할 부분도 있는것이 외교이고 협상입니다. 무리하게 FTA를 추진하면서 내줄거 안내줄거 다 내주면서 정권이 흔들흔들 합니다. 그러고도 정신을 못차리고 빨리 빨리 처리해 버리려고 립서비스인거 뻔히 알면서 이걸로 면피하려 합니다. 참으로 노가다스럽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려는 마인드죠. 광우병에 무심한게 이해가 갑니다. 임기동안만 생색려하고 5년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니까요.
ps.
http://ladenijoa.egloos.com/3744091
행안부, 참여정부 당시 훈령, 예규 등 일괄폐지 검토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상당수 정부 부처가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각종 훈령과 예규, 지침을 사실상 `일괄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내쫓으려 하니 중달이 지레 겁을 먹고 도망쳐서 장안성 주변에 거대한 해자를 파더라."
- by ladenijoa
# by | 2008/05/15 16:50 | 정치 이야기 | 트랙백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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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Engineers!
크드드 // 게다가 중국에도 개털리고 말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