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說 : 미국, 국가보안법 개정 권고.

2008년 05월 09일

미국, 국가보안법 개정 권고.

1. 준동하는 좌익의 무리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 영변핵시설 불능화와 관련한 2009년도 대북 중유 지원 예산으로 1천500만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 "

  "미국도 이에 상응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은 식량 50만톤 지원과 추가 중유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군량미 뿐 아니라 군수물자인 중유까지 지원하려는 친북 좌파의 움직임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한 목소리로 개정 내지 폐지를 권고해 주목을 받았다. 북한, 미국, 영국 등은 “국가보안법은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해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형법에 일반규정을 두거나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 게다가 국내 방공 방첩활동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책략까지 획책하고 있습니다. 멸공의 보루 국가보안법에 태클을 걸다뇨.

  나라꼴이 어찌되려는지....... 이러다가 전세계가 친북 좌파의 무리들로 가득차겠군요.

어쨌든 김정일은 개새끼입니다.

  "북한은 8일 "이명박 정부와 남측 군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현재 북한에서는 다시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이후 10년만에 일입니다. 원인은 남측에서 식량 원조를 중단한 탓입니다. 이런 사정을 알았기에 현 정부가 식량을 무기로 대북 강경 정책을 썼겠지만 결국 외교적으로 고립만 당했습니다. 상대는 정상인이 아니거든요. 인민들이 굶어 죽던 말던 결국 한국을 엿먹이고 통미봉남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무능한 현정부도 문제지만 김정일은 정말 민족의 공적입니다. 수령동지도 저렇게 까지는 안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북한은 이 식량위기를 체제강화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식량난의 원인을 한국에게 돌리며 북한 인민들의 증오심을 부추길 것입니다. 원래 항상 갈구는 고참보다 잘해주던 고참이 미운짓 하면 이게 더 미운 법이지요. 한국에 대한 증오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서해안이나 최전방에서 국지적인 도발을 할지도 모르겠군요.

2. 실용?

  금융공기업 기관장중 박해춘 우리은행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에서 손실을 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조 7천억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우리카드 시장 점유율을 6.2%에서 9.1%로 높이는등 경영 성과면에서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행장이 임명될 당시 은행출신의 인사들을 물리치고 은행 경험이 없는 박행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지난 정권의 실세가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재로 금융 공기업 CEO14명중 10명이 교체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출세한 것으로 알려진 기관장들입니다. 신임 기관장들은 현재 공모중이지만 사실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참여정부의 줄을 잡고 자리를 차지했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쓰는게 실용이 아닐까 합니다.

3. 죽은 노무현의 그림자.

  "물가 ‘소신’ 한은 9개월째 금리 동결" 과거 강만수호가 출범할때 성장의 강만수와 물가의 이성태의 대결이 흥미있을거라 이야기 했었습니다. 의외로 계속 소신을 밀고 나가는 군요. 물론 이대통령이 강쨩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칭찬할 만 합니다. 그래도 걱정인 것은 그동안 이행장의 정책을 대통령이 지지한 이유가 4.9 총선때문이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총선 이후 막나가는 현 정부를 볼때 진정한 압력은 지금부터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임명한 신임 금통위원들이 대부분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런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지지하지만 사실 침체기에 들어선 지금 금리 인하론도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이 대결이 어떻게 계속 진행될지는 주의깊게 볼 일이라 생각합니다.

4. 이번 광우병 사태의 최대 수혜자.

이동관 대변인. 현 정부 인사답게 땅투기야 당연한 거지만 이대변인의 주특기는 역시 여론 조작일 것입니다. 엠바고 사태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당투기를 폭로하는 기사를 빼 달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덕분에 최대의 위기에 몰렸지만 광우병 돌풍덕에 어느새 묻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8일 협상 타결 당시 이대통령이 웃으며 박수치는 장면이 TV카메라에 포착되자 이 발언들을 전부 빼 달라고 '요청'한 것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쇠고기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웃으시면서 박수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보면 기분이 좋겠느냐? 좀 양해해 달라'

라고 했다는 군요. 너무나도 나쁜 일들을 너무나도 당당히 하니 저까지 혼란이 옵니다. 잘라야 합니다. 여론 조작을 당연시 하는 청와대 대변인이라니. 역시 출신성분이 나쁘면 다 이러나 봅니다. 물론 여기에 아무생각 없이 동참하고 있는 기자들도 제정신은 아닌듯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