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說

'법인세 부담 따져보니'..한국 OECD 7위

GDP 대비 비중 4.1%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상반기 중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인세부담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인 7위로 집계됐다.

27일 기획재정부 및 OECD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4.1%로 전년인 2004년(3.5%)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OECD 30개 회원국 중 7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OECD 평균은 3.7%였다.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이란 한 해동안 그 나라에서 창출된 소득(GDP)에서 법인세로 얼마 만큼을 걷어들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GDP 대비 특정세목의 세수 비중은 그 세목의 '암묵적 유효세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1985년 1.9%에서 1990년 2.5%, 1995년 2.4%, 2000년 3.3%, 2005년 3.5%, 2005년 4.1%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처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으로 본 우리나라가 법인세 부담 수준은 OECD 상위권에 속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18위(2006년 기준)를 차지해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과 스페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3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34.4%), 뉴질랜드.벨기에.이태리(33%), 영국.일본.호주.터키(30%), 네덜란드(29.6%), 그리스.멕시코(29%),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28%), 핀란드(26%) 등도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오스트리아.독일.포르투갈 등은 우리나라와 세율이 같았다.

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은 국가는 체코(24%), 룩셈부르크(22%), 캐나다(21%), 폴란드.슬로바키아(19%), 아이슬란드(18%), 헝가리(16%), 아일랜드(12.5%), 스위스(8.5%) 등 9개국이었다.

조세연구원 김승래 전문연구위원은 "국가별 법인세 부담 수준은 최고세율, 실효세율,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등 여러 항목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면서 "최고세율이 법인세 부담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지만 국가 간의 일관성있는 비교를 위해서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지표를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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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낮은 편인데 GDP대비 법인세 부담수준은 높다.

그만큼 국가 경제에서 법인 기업들의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 또한 개인의 비중이 낮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기업은 돈이 많은데 소비자는 돈이 없어.

줄여서 양극화.


삼성이 설비투자를 2배로 늘리는 동안 고용은 제자리였다.

 토플러 훃이 30년전에 예언한 그대로 흘러가는데 문제는 한국 정치는 이걸 개선할줄 모른다는 거지.

 이부분은 노무찡~♡도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고.

 그나마 다이쥬 센세가 내수진작으로 좀 해결했지만 그래봤자 양극화 주범중에 하나.

 진짜 좌빨정권이라도 한번 들어서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