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說

  현재 동북아 정세.

  - 북한은 현 정부 초반기에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보수정권이다 보니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했나봅니다. 노통시절 한국 정부는 북한 권력 서열 2위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기. 말년 대신 차기 정권과 대화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취임식때를 기해서 방한하겠다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미일중러등 6자회담국에 특사를 보내면서 북한만 무시했습니다.

  - 북미 교류를 위해서 한 인사는 문화교류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류가 쉬울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류하던 정책이 갑자기 북미간의 관료들이 끼어들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는 미국 국가가 울려퍼졌습니다. 바로 뉴욕 필의 평양공연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한달 후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 미국은 7년간의 강경책이 모두 실패로 끝나고 부시 정권은 말기에 다다릅니다. 해놓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략을 바꾸어서 유화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바로 싱가폴에서 일어난 북미 합의입니다. 중국 역시 올해초부터 대북강경책을 버리고 회유에 나섰습니다. 남한에 식량과 비료지원없이도 중국에서 헬프를 받게 됩니다. 일본 역시 그동안의 강경책을 버리고 대북 유화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현정부의 문제점.

  저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 역량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입니다. 현 정부의 외교력이 문제점중 첫째는 순진한 접근방식입니다.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문제를 지나치게 순진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은 역시 지나친 낙관주의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과지상주의 방식역시 큰 문제점입니다.  노가다 스타일. 딱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 오더부터 따고 봅니다.(성과주의) 그리고는 단가는 계산하지 않고(낙관주의) 야매로라도 공사를 완공시킵니다. 이게 건설업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국제관계라는게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닐텐데요.

  쿠르드 유전은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독립을 원하는 지방 정부와 반대하는 중앙 정부간의 미묘한 신경전을 살펴보지 않는 나이브함. 그리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강행한 협정채결. 그리고는 이라크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파병은 커녕 반대만을 일삼은 프랑스에게조차 밀려났습니다.

   대북정책의 현주소.
 

  신동아는 이미 정부출범 때 부터 '비핵, 개방 3000'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 한미동맹, 북핵해결을 대전제로 내세우며 다른 사안을 종속시킬경우 남북관계 파행은 불가피하고
     특히 한국은 미국에 종속되어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상실한다.
  2. 현 정부는 북핵문제가 진전될때 경협을 검토하겠다는 큰 구상외에 각론이 빠져있다.
  3. 대북 협상 라인이 불분명하고 협상을 총괄하는 창구가 없다.

현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는 이렇다고 합니다.

1. 남측으로부터의 쌀, 비료지원은 북한으로서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어차피 손벌리게 되어 있다.
2.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물주가되는 대신 확실한 우위에 서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다.
3. 한미동맹강화 -> 북미관계개선 -> 남북관계 진전의 3단 테크트리를 타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하는 근저에는 바로 전정권과의 차별화 정책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은 퍼주기만 하고 받은게 없다. 하지만 우리 MB가 하면 다를거야.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1. 안받고 만다. 최소 4월까지는 비료가 가야 농사에 활용됩니다. 아직도 안받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2. 니 말고도 물주는 많아. 이미 북중, 북미, 북일관계들은 모두 호전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는 이미 두둑히 받았습니다. 미국에게도 받을 예정이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된다면 역시 두둑히 받겠죠.

3. 바로 이게 근거없는 낙관론입니다. 그동안 진전되는 북미 베를린, 북미제네바 협상때 모두 한국은 소외당했습니다. 그동안 6자회담에 놀아나던걸 싫어하던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에 신경쓸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북한을 때려달라던 일본의 말을 잘 듣기로 해놓고는 6자회담에 적극 참여해 일본을 물먹이더니 DJ시절 6자회담의 합의를 존중하기로 해 놓고 강경책으로 DJ정부를 무시했습니다. 미국의 외교방향을 움직이는 힘은 단 하나 미국의 이익입니다.

  이런 냉각기로 생길 최악의 시나리오는 개성 공단의 대남 카드화입니다. 이미 현 정부가 개성공단을 북핵협상 카드로 사용한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최악의 바보짓이었습니다. 만약 개성공단을 철회한다면 입주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승리의 한국 패배의 북한. 그래서 북한측은 썩 달가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참을 뿐입니다. 한 전문가의 코멘트입니다.

"MB 정부는 북한이 최근 금강산 자가용 관광을 허용하고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것을 ‘북측이 대화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건 큰 착각이다. ...(중략)...그런 점에서 남측 정부가 개성공단 확장의 전제로서 핵 문제 해결을 내세우는 것은 북측이 보기에 현실을 한참 모르는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다.”

  대북정책에 대한 마지막 평은 신동아의 결론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MB 정부는 이상한 낙관론을 바탕에 깔고 ‘현장감각’이 떨어지는, 하지만 국민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시원한 소리’로 여겨질 법한 미사여구를 쏟아내고 있다. 북측은 그런 남에 대한 관망 자세를 털어버리고 바야흐로 직격탄을 쏘아댈 태세다.

사실 첫 단추는 MB 정부가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남(訪南)을 거절했을 때 잘못 꿰어졌다. 이제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을까. 늦게나마 실수를 바로잡지 못하면 5월 이후 감당키 어려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MB 정부는 남북대화에서 실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부록.

  현 정부는 북미회담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당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한미회담에서 한미공조를 통한 북핵해결이라는 보수파의 정치적 과제를 달성하려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 마자 연락사무소이야기가 나온건 북미협상 정보를 처음으로 접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한국으로부터 뜯어낼게 많던 미국은 적당히 맞춰주면서 그림을 좋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발끈하고 나섰고 미국에게 따졌습니다. "님하 지금 뭐하는 플레이?" "앗 죄송죄송." 4월 15일 백악관 대변인은 이미 부시 대통령이 북핵 싱가포르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고 그 순간 한미공조를 통한 북핵해결이라는 그림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원래 현 정부의 한미 동맹 복원은 이런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적당히 넘겨주면서 미국으로부터 받을 건 받자. 골치아픈 사안은 7월 부시의 방한때로 돌려버리자. 지금은 전략 동맹을 공고히 하는 수순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정말 순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평양 방문이 메인인 7월에 이런 사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기 힘들다는건 미국정부도 압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한미 회담때 모든걸 처리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번 미국 방문은 대단히 힘든 여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계속해서 경고한 사안입니다. 알짜만 먹고 튀려다 제대로 걸린 셈이지요.

  미국은 카드가 많았고 또 많은 부분이 현 정부의 자충수입니다. 한국 정부의 가장 큰 강점은 북한 카드였습니다. 남북 경협을 통해서 북한은 많은 부분에서 한국에 의존했고 그래서 미국은 김대중-노무현정부를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한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북한 문제 해결이 어려웠거든요. 이걸 지난 3월달의 그 삽질들로 북한이 한국을 버리면서 잃어버렸습니다.

  또하나의 문제가 바로 지난 정부에 대한 비난입니다. 지난 정부들을 반미정부로 규정하면서 한미회담에 임했습니다. 미국은 신이 났습니다. '반미정권 노무현도 아프간에 파병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줬는데......' 여기에 말려들어갈 밖에요. 그 결과가 바로 쇠고기 검역 완화와 아프간 파병과 MD참여, 그리고 방위비의 한국측 분담입니다.

ps. 외교관계에 대한 기사는 동아와 시사인이 괜찮은데 아무래도 정보 소스를 얼마나 확보하냐에 따라 기사의 질이 다른 듯 합니다.
      월간지인 신동아는 동아일보와는 확실히 논조가 다릅니다. 진보매체인 시사인과 거의 동일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필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자라 그런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