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4월 22일
삼성과 이건희회장에 대한 잡담.
 자유민주주의의 성숙은 정치선진화의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주체들이 먼저 헌법을 존중하고, 법치주의의 원칙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 아래 권력분립의 정신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돼는 정치 시스템을 추구한다. 상대적 가치를 존중하는 포용만이 相爭이 아닌 相生의 정치를 가능케 하며, 민의를 중시하되, 포퓰리즘의 유혹을 물리쳐야 민주주의는 성숙한다고 믿는다. 뉴라이트 운동은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국가 공권력의 정치 예속 및 사유화를 반대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의 노력을 지지한다. 특히 뉴라이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중요시한다. 정치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 솔선수범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기여한 만큼 그 희생과 봉사에 걸 맞는 지위를 부여받는 풍토가 정착돼야 정치의 질이 높아지고,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 뉴라이트 정강중- 저는 뉴라이트의 이 정강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바로 제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이거든요. -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국가 공권력의 정치 예속 및 사유화를 반대'. 사실 저는 이번 삼성사태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삼성에 의한 권력 기관의 장악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권한은 정부에 있으며 그 정부는 국민이 선출한다. 저는 이게 21세기 민주주의의 핵심아라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배계급의 공고화. 정권이 갈리고 검찰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친 정부적인 검사들은 승진하고 이런 것은 매 정권마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걱정했던건 몇몇 화이트 크라임 전문 검사들의 퇴임이었습니다. 바로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 가더군요. 검찰에서 수사하던 기법을 낱낱이 알고 있는 유능한 인재들입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검사들이 우러러보는 대선배들입니다. 삼성의 방패인 김 엔 장. 국세청 직원들이 이 로펌에 세무조사를 하러갔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로펌 여직원이 돌아가라니까 그냥 넵,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권력의 실상입니다. 과거 X파일 사건때. 삼성직원들은 백주대낮에 금감위의 자료를 탈취한뒤 도주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법적 제제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권력의 현실입니다. 불법적인 상속과 분식회계가 10의 범죄라면 저 국가 공권력을 장악하려는건 최소 50에서 100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이 임무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차기가 됬던 차차기가 됬던 언젠가는 이 파워엘리트들의 법치에 대한 도전을 깰 정부가 나왔으면 합니다. - 현 삼성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저는 노통이 뇌물을 받았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스템이 달라졌죠. 하지만 더 심했습니다. 삼성이 써주는대로 경제정책을 써 나갔습니다. 거기에 용병(진대제, 김진표)까지 영입했습니다. 노통 스스로는 떳떳하다 여길지 모르지만 그 사이 검찰과 금감위와 국세청은 삼성의 영향력 아래에 떨어졌습니다. 경제수장 이헌재 전 총리는 김 엔 장의 고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국가권력 자체를 삼성이 나누어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게 노통의 가장 큰 실책이라 봅니다. - 이건희 회장이 잡혀가도 삼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현대 정몽구회장 역시 노통의 한칼에 구속되고 휠체어를 탔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는 창사이래 최대의 실적을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너달동안 그렇게 삼성 삼성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랬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위시한 수많은 계열사 역시 최대 실적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그룹 순이익은 몇조일까요? 30만원에 넘어간 언론의 프로파간다와는 달리 저정도 대기업이 회장의 신병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 왠만한 취재를 해도 보통 백단위의 촌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겨우 30만원. 그때는 참 언론들을 비웃었는데 생각해보니 스케일이 다르더군요. 한겨레는 삼성관련 기사를 썼다가 광고철회당하고 수십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신문에 삼성광고의 숫자를 보세요. 수십 수백억의 자금으로 사주와 경영진을 쥐고 흔드는데 그 아래 기자놈들에게 30만원도 많이 주는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해외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빈정거리는 분위기입니다. 대개 이번 사건을 한국 법체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본 모양입니다. 아직 멀었다는 분위기입니다. - 이재용씨는 60억으로 2조를 벌어습니다. 세상사는 복불복. 이사람이 차기 삼성의 총수라니 깜깜합니다. 등소평은 모택동 사망이후 수십년간 중국 전체를 지배했지만 아무런 직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의 큰 그림만 그려놓고 나머지는 총리니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운영하게 놔 둬습니다. 이회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어차피 기업체 사장들은 다 따로있으니까요. 그래도 정치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한국 정치는 무척이나 저렴합니다. 2억이면 국회의원이 되고 300억이면 대통령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기업의 정치자금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정치. 이것이 현 대한민국의 희망이 아닐까 합니다. |
# by | 2008/04/22 12:50 | 정치 이야기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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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들을 잘못 알았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지자가 되었구요,
깨우쳐주심 감사합니다.
덧) 정강 좀 긁어 가도 될지요?
하드에 고이고이 모셔 두고 여러명 보여주고 싶네요.
특히, 논리와 글을 앞세우는 사람들 한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