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4월 19일
당신이 내는 세금이 아니야.
기획재정부가 총 219개, 22조7000억원에 달하는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점검토 부분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4개 감면제도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 조세감면,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시행 후 2년이 되지 않는 35개 감면제도 △농어업용 면세유,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감면규모가 연간 1000억원을 넘는 24개 감면 제도가 검토대상입니다. 참여정부때 도입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고 봉급소득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연간 급여의 20% 이상 쓰면 초과분의 20% 만큼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빼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으로 10조가 넘는 세금을 더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등돌리게 만들었고 정권을 내 줬습니다. 이 정책이 폐지되면 또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트이겠고 봉급쟁이들은 화가 좀 날 듯 합니다. 그 외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등도 검토대상입니다. 농촌이나 장애인 공제정책도 검토대상입니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장애인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같은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면 끝납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부시행정부는 개념없이 감세만 하고 저소득층을 쥐어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파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나마 한국 정부는 좀 더 개념이 있습니다. 대기업 감세를 하더라도 세원은 확보하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비꼬는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게 그나마 낫다는 겁니다. 웨스트윙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택시기사가 자기 손님이 민주당 핵심 참모임을 알아보고 말을 건냅니다. 택시기사 "난 당신당 안찍었어요. 세금을 더 내라고 해서." 민주당 "당신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택시기사 "공화당쪽은 세금 줄여준다고 하더라구요." 민주당 "당신 세금을 줄여주는게 아닙니다." |
# by | 2008/04/19 01:27 | 정치 이야기 | 트랙백(1) | 핑백(1)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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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Mad Bull 소동을 비롯한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국민들한테 필요한 건 '나쁜 놈'일지도 모르겠다.지금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누구누구 때문이다라고 탓할 수 있는 대상 같은거.자의든(응? 에이 설마...) 타의든 현 정권은 이 '나쁜 놈' 역할을 참 잘 수행하고 있어 보인다.그리고...'누구누구는 나쁜놈'라는 인식의 근저엔 '나는 착한 놈'이라는 전제가 자리잡고 있다.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나쁜놈을......more
... 나쁜놈'으로 싸잡지는 말자.누구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 '현 정권은 좀 나쁜 놈이 맞는거 같다'라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으로서나 자신에게 하는 말.저것.-당신이 내는 세금이 아니야.택시기사가 자기 손님이 민주당 핵심 참모임을 알아보고 말을 건냅니다.택시기사 "난 당신당 안찍었어요. 세금을 더 내라고 해서." 민주당 "당신이 내는 세금이 ... more
말이 좋아서지
부자들에게 조금 뜯고 약자들에게 좀더 뜯겠다는 말아닌가?
아직 신용카드 안쓴다 라는 주의가 많은데(수수료 때문이라도)
저렇게 되면 뭐........
최고의 미드 +_+
이번 주 시사IN에서 현 정부 감세안의 이면을 까발리는 기사를 실었던데
웨스트윙의 저 장면이 저절로 떠오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