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說 : 노무현 각하가 한미 FTA를 하려고 한 깊으신 뜻.

2008년 04월 07일

노무현 각하가 한미 FTA를 하려고 한 깊으신 뜻.

미국인인 카이스트 총장과의 인터뷰 일부 발췌.
이사람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강력한 신자유주의자다.

-카이스트 총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업적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1년 반이 조금 모자란 1년4개월입니다. 약간 지체됐지만, 무엇이 해답인지 알게 된 게 큰 성과예요. 세계적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카이스트의 고질은 형편없는 과학 실력도, 학생이나 교수의 낮은 역량도 아닙니다. 정답은 경제적 측면에 있었어요.”

-그건 세계의 모든 대학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 아닌가요?

“물론 보편적인 문제죠. 하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문제가 있더군요. 그것은 바로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가 없다는 점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키워드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해주시죠.

“정치에 의한 지배란 결코 문서화하지 않겠다는 뜻과 상통합니다. 흔적을 남기면 누군가의 견제를 받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문서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론이나 투표, 혹은 전통에 의해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한국적 의미에서 ‘불법’은 정치적 해석이지 정해진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더군요. 서구에선 뭐든지 문서화·제도화합니다. 그간 카이스트엔 법에 의한 지배나 문서화된 룰이 없었어요. 있다 해도 허점투성이였어요.”

‘법에 의한 지배’ 실종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까.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올봄에 저의 신간(‘새로운 우주·A Different Universe’) 출간을 위해 공식 업무를 겸해 2주간 미국 여행을 떠났어요. 이 여행에 조수와 동행했는데, 그에 대한 급여가 문제가 됐습니다. 돌아와 보니 ‘총장이 정부 돈을 유용했다’는 루머가 퍼져 있더군요. 그러나 나는 여행 전에 경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확인했어요. 알고 보니 아무런 규칙이 없어 책임을 논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올여름 전국적인 문제가 된 ‘대학 연구실의 연구비 유용’에 대한 국회의 감사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문제는 있지만 법을 어긴 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더군요.”

-한국에선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문제는 재산권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카이스트 어디서나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산이나 지급관행, 심지어 인사에 이르기까지 명문화된 규정은 없고 단지 관행만이 존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립대 총장들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더군요. 모 대학 총장은 교수가 정부 지원금으로 연구장비를 샀는데, 장비를 캠퍼스가 아닌 엉뚱한 부지에 들일 연구시설을 짓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조사해보니 그 교수 소유의 땅이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에게 책임을 지울 만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카이스트 에 ‘제너럴 카운슬(최고법무책임자·CLO)’ 제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학교의 자산을 보호하고 무엇이 합법적인 일인지를 따지고, 또한 총장과 이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그 책무죠.”

-‘주인 없는 조직’의 폐해가 무엇이던가요.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선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그 돈은 룰에 따라 써야 해요. 주인 없는 돈이란 부패의 다른 표현입니다. 몇 해 전 카이스트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서도 폐해를 찾을 수 있겠네요. 당시 사고로 한 학생이 죽고 다른 한 학생은 다리를 잃었어요. 피해자들은 보험금을 상회하는 보상금을 요구했는데, 놀랍게도 카이스트는 대가를 치를 만한 어떤 자산도 없었어요. 돈 없는 학교는 학생의 안전은 물론 대학 자체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카이스트엔 돈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만일 정 기자가 교수라면 그저 돈을 줍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카이스트는 돈에 대한 규칙을 서둘러 정해야 해요. 오너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학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오너십’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신뢰는 있을 텐데요.

“놀랍게도 카이스트의 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개발위원회나 이사회는 내게 그 같은 보고서를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또 다른 예는 기성회비 운영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국 대학들은 이 돈을 수업료에서 분리해 징수하잖아요(카이스트 학부생은 수업료는 전액 면제받지만 1년에 약 70만원의 기성회비를 납부한다. 이 돈은 학교 운영비로 쓰인다-편집자). 나는 애당초 그것이 학비의 일종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카이스트 설치법에 따르면 대학은 학부생에게서 학비를 징수할 수 없게 돼 있더군요. 만일 대학이 이 돈을 잘못 사용한다면 불법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이 돈도 ‘제너럴 카운슬’이 감독하게 할 생각입니다.”

노통이 재임시절 추구했던 두가지 가치가 있다. 법과 시스템.

규칙에 의해 지배되고 인간이 아닌 시스템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체제.

그나마 행정부쪽은 시스템을 확립했지만 자신의 힘 밖의 곳에서는 계속해서

저항때문에 실패하곤 했는데......

그래서지 않나 싶다. FTA를 추진한게.

미국식의 (공정한지는 모르겠지만) 룰을 지키는 사회.

건희횽이 아들한테 회사돈을 주면 연방교도소에서 마이클에게 유 스핀 미

롸잇 롸운드를 당하는 사회.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중에 건희형과 똑같은 짓 한놈은

지금 실형을 살고 있다.)

이걸 보고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라고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