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說

  인수위시절 외교안보팀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기획했습니다. 갑의 위치에서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고, 대남 경제 의존도가 증대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며, 경제적인 수단으로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인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쌀과 비료를 차관으로 주던것을 무상으로 바꾸며, 대신 분배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족분은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와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북한이 남한 정부에 식량과 비료지원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외교팀은 난리가 났고 위의 로드맵들은 전부 무산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계속되는 협상에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라이스 국방장관의 방북을 무기로 협상을 했는데 북한의 강경자세로 물을 먹었습니다. 이라크전에서 수모를 겪으면서 레임덕에 시달리는 부시 행정부를 일신할 계기로 생각한 방북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 10월부터 북한은 남한의 새정부를 대비해서 당 지도부들로 대남라인을 조직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에서 2월초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북을  거부하면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미국마저 한국정부에게 언론플레이를 자중하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강경자세로 일관하고 미국이 말려드는 동안 북한은 오랜 동맹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현 외교라인은 친중파가 장악했습니다. 중국은 식량지원을, 러시아는 비료지원을 추가로 약속했습니다. 대남, 대미라인의 외교실패와 대중라인의 성공때문에 북한내 분위기가 변했고 대중라인이 실권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북한이 친중일변도로 나가는 것을 이제는 막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때 심한경우 서해에서 다시 한번 무력 충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10년간 쌓아왔던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 기사가 나간뒤 1주일사이에 대북 강경발언이 쏟아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북한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경제난 덕분입니다. 중국의 대북지원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는 카드를 잃어가고 주도권을 잃어갑니다. 이런 정세변화에 대해 무지했던 현 정권은 지난 10년간의 성과가 그냥 날로 먹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습니다.



*이 글은 시사인의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 기사에 대한 요약과 감상입니다.




ps. 댓글에서 풍기는 낙관론과는 달리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주간동아의 기사에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7&aid=0000004734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납북자 문제는 비료 지원과 연계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쌀과 비료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북한으로서는 서울의 쌀과 비료 지원이 절실하다. 우리가 북한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현 정부가 가진 자신감의 근원입니다.

북한이 까칠하게 나오면 ‘맞대응’하면서 북한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숨을 고른다’는 게 이명박 정부가 검토한 방안 가운데 하나다. <-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평양이 ‘길들이기’에 나서면 ‘길들이기’로 맞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측의 의도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평양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다.

“서울이 비료 지원을 매개로 까다롭게 나올 경우 평양은 ‘필요 없다’면서 판을 깨버릴 것이다. 이는 북미관계의 호전과 무관하게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중국에 종속되길 원하지 않던 북한이 중국과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북한이 중국에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요구했으며, 이에 중국이 오케이(OK)한 것으로 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착한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본다. △북미·북일 수교 지원 △400억 달러 지원 자금 조성 △포괄적 패키지 지원 등 단계별로 ‘당근’도 준비해놨다. 서울의 도움이 없으면 ‘먹고사는’ 문제가 곤란해진다는 사실을 평양이 잘 아는 만큼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옷을 벗기는 ‘도구’로서의 남북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든 ‘패’를 낮게 평가했다는 지적이다. 북일 수교협상의 배상금 논의가 100억 달러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도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설 경우 전폭적으로 지원할 태세다. 특히 1월31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개성공단을 전격 방문한 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성공단을 한국의 손에 놔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북한을 지원할 때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막대한 자금을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통일부 한 관계자)

남북관계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중국은 미국의 뜻을 거스르면서 북한에서 모험을 할 뜻은 없지만 “한반도 분단의 연장과 북한의 생존을 어느 정도 바라고 있다.”(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중국은 동북공정, 백두산공정이 암시하듯 북한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노무현 정부가 평양과 실사구시와는 무관한 ‘정치쇼’를 벌일 때 중국은 당, 군, 국무원, 지방의 성 정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측과 연계망을 구축했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 지렛대로 ‘남북’ 고비를 넘는다”는 구상의 실행 각론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상호 무시’ ‘대결’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으며,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따로 흐를 수도 있다. “비료 지원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5∼6월 테러지정국 해제를 무산시키지 않을 정도의 대남 도발을 우려한다”는 정형근 의원의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 또다시 불장난을 할 수 있다”(대북 소식통 A씨)는 것이다.

 '중국이 상당한 양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로부터도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시사in 기사중 일부 발췌. 주간동아에서는 이 중국 카드를 우려했는데 이미 발동을 했다는게 시사인의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요근래 소원했던 북중관계가 갈수록 회복되면서 북한은 뒷배가 생겼고 이걸믿고 지난 10년처럼 저자세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 신정부가 불을 지르니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싸늘해지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