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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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 퍼레이드.

김태영 합참의장, "북핵엔 선제공격 可"  
“북한이 핵무기 공격한다면 작동하지 않게 핵기지 타격”

유 장관 "북핵 8월까지 해결돼야" 한계점 시사 

김하중 통일장관 "북핵문제와 개성공단 사업 연계"

이명박 대통령 “91년 체결 합의서 남북정신 기본 삼을것”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상호불가침·평화통일·군축을 요체로 1991년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의서)’를 남북 정신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물

北,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직원 철수 요구(종합)

정부, 27일 당국 인원 11명 전원 철수

북 측은 '북핵 문제가 타결안되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지난 19일 김하중 통일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남북경협사무소 당국 요원들을 전원 철수할 것을 남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 사업부지는 6사단의 주요 부대의 주둔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전쟁 발발시 김정일 위원장이 지휘하는 최고사령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성주 변의 산에는 엄청난 깊이의 갱도로 휘감은 고도의 군사 기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개성공단이 들어섭니다. 신도시의 행정권의 많은 부분을 남측 인사가 맡는다고 합니다. 제국의 이젤론 요새에 동맹군 상단이 들어앉은 격입니다.

  장사정포를 보유한 62포병단이 옮겨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장사정포는 후폭풍때문에 개활지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작전을 펼칠 벌판에 공단이 들어서 버립니다. 사정거리 40km가 넘고 화학, 생물학 탄두를 실을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런 탄두로 서울, 용산까지 포격가능한 위협적인 무기가 북상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부터 서울 시내가 안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렇게 군사밀도가 낮아지면서 개성은 요새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최고사령부 예정지마저 북상하게 됩니다. 개성 요새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5/01/27/200501270500010/200501270500010_1.html
*개성 지역의 진지들이 철수했다는 기사입니다.

  남한으로 치면 파주 이북에 군대를 모두 철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랬으면 일어났을 반발을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실재로 이런 재배치, 즉 개성공단 유치를 위해서 김정일은 11명의 군단장을 교체시켰습니다. 이들을 대신해서 군을 장악한 것은 바로 정치위원들입니다. 핵심 야전부대를 이렇게 장악하면서 까지 만들어낸 것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선심을 크게 쓴 것입니다. 사실 그만큼 어려운 북한의 경제사정덕이겠죠.

  다시 현시점으로 넘어올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북핵은 남한의 안보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까지 닿는 장사정포는 개전시 최고 7천발의 생물, 화학무기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필요조차 없습니다. 북핵을 두려워하는 주체는 이런 포의 사거리 밖에 있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일이 북핵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남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저 장사정포를 비롯한 만단위의 포대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북핵은 차라리 우스워 보일 지경입니다. 그 포대를 10km이상 북상시켰습니다. 북한의 공세적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진다고 합니다. 전방 포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이 말의 의미가 와 닿을 듯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경제적 가치, 2007년에 진행된 남북한 군축 협상의 계기등의 정치적 고려를 떠나서 군사적으로도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게 바로 남북 경협입니다. 이런 성과를 무능한 신정부가 파토를 내려 하고 있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각국의 정치 상황, 경제적 손익, 문화적 환경, 국민 정서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고도의 업무를 이런 나이브한 강경파가 주무르고 있습니다. 북핵은 미국과 일본이 무서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두려워 해야 하는것은 저 7천발을 쏘는게 가능한 저런 포대입니다.

  참여정부는 철저한 친미기조를 지켰습니다. 전 백악관 아태담당보좌관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대미외교에서 미국과 대립한 부분은 딱 한가지라고 합니다. 대북 제제 옵션에 북폭을 넣느냐 마느냐. 이거 하나 막으려고 지지층의 이탈을 무릅쓰고 이라크 파병까지 했습니다. 그걸 아무 고민없이 한국 장관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초기의 북핵문제는 심각했다고 합니다. 부시의 강경외교 기조덕에 94년의 위기가 다시오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94년도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키신저의 중재로 전쟁상황은 막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물로 나온것이 바로 경수로 지원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지금처럼 대북 강경론만 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에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결졍이 내려지는 순간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돈만 내는 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수로 건설자금은 지금까지 대북지원중 가장 큰 액수입니다.

  골치안아프게 주석궁에 땅끄를 몰고가서 김정일을 뭉개버리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그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문에 어르고 달래고 있습니다. 과연 신정부는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김영삼 정부시절의 오류를 다시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결정에서는 소외당하고 돈만내는 봉이 되고 싶은걸까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겨우 달래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파토가 나고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면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북핵은 사실 미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하는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국의 북폭입니다. 이런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을 연관시키는 것은 미, 일의 이익에 우리의 성과물을 내 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치,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군사적 이점을 내 주는 것입니다. 거칠게 요약하면 북핵을 막기 위해 장사정포를 서울에 포격가능하게 둔다 정도로 보면 될 듯 합니다. 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스스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나라 대통령에 어느나라 장관들입니까? 아니면 총선대비 남북관계 긴장쇼일까요?

  ps.91년 남북합의서라...... 그 사이 북핵 문제가 대두되고 경수로를 지원했고 남북정상회담이 두번 일어났고 경협이 일어났고 군축마저 의논되고 있었습니다. 그 성과물을 싹 무시한답니다. 우리끼리는 그렇다 치고 북한과 미국 일본도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까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거친 15년간의 외교성과물을 우리가 무시한다고 외국도 맞장구를 쳐 줄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미,일 강경파들은 축제분위기라고 하긴 합니다만.) 유아기로 퇴행한 것 같습니다. 떼를 쓴다고 될 일도 아닐텐데 떼를 쓰는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ps2. 전시작전권은 사실 6공화국 시절부터 미국은 넘겨주고 싶어하는데 한국은 군사비 부담 때문에 미루었다고 합니다. 이걸 참여정부에서 받은 것입니다.(놀랍게도 당시 보수언론들은 전작권 환수를 한국 정부의 숙원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회창총재가 대통령이 되어 이 사업을 했다면 찬양기사로 도배됬을 겁니다.) 이걸 아무생각없이 재협상한다고 했다가 김장수 전 장관이 막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력 자체는 한국군만으로 충분한데 정보 수집, 처리능력등을 미국에 많이 의존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전에 필요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을 정부는 진행중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에게서 사올 예정이었는데 관련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에 삭감되었습니다. 총선용 토목예산때문입니다. 복지예산과 함께 이런 군사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묻겠습니다. 누가 이적집단입니까?

ps3. 저는 밀리매니아도 아니고 전방 gop근무가 군사경험의 전부입니다. 본문의 정보역시 인터넷 검색으로 약 30분만에 찾은 정보들입니다. 그런 제 눈에도 현 정부의 군사, 외교역량은 한심해 보입니다.

 ps4.
  총선 ‘초대형 北風’ 조짐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된 4·9 총선 정국에 이른바 ‘북풍(北風)’ 변수가 휘몰아치고 있다.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 인원에 대한 사실상의 추방과 서해안 미사일 발사, 북 외무성의 강경발언이 연달아 나오면서 남측의 총선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북풍은 선거일 당일까지 여야간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저분들은 저보다 훨씬 관련 계통에 능통한 전문가들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비판점을 모르는게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저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듯 합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입니다. 저분들이 바라는 것은 정권의 이익입니다. 그 두가지 가치가 상충할때 저분들이 선택한것은 바로 정권의 이익입니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지도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