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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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명쨩~♡

 노무현 중독증.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 의원

( 이하 인터뷰 내용 )

- '강만수 경제팀이 6% 성장이라는 비현실적인 고성장 목표를 수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율 공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지금 환율 움직임이 이상한 건 단순히 고도성장을 추구하면서 원화의 화폐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동의하긴 어렵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특히 자금시장과 관련해서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은행을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생긴 쇼크가 국내시장을 강타해서 생기는 요인도 많다. 그리고 지금은 지난 정부에서 중산층을 붕괴시켜놓고 국가부채를 잔뜩 늘려놨기 때문에 거시정책수단으로 내수경제를 진작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정책 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지금 적자재정구조다. 지난 정부가 세출을 실컷 팽창시켜놓은 상황에서 빨리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을 줄여나갈 상황도 되어 있고, 여기에서 감세해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세출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잔뜩 쌓여있는 상황에서 세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건 너무 위험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을 노무현 정권이 다 뺏어버린 것이다. 그런 상황도 헤아려가면서 비판했으면 좋겠다.

- 지금 상황에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렇다. 일을 다 저질러놓고 정책을 동원하려고 하니까 금리수단을 동원할 수 있나 아니면 재정을 동원할 수 있나 아니면 금융시장에서 정부 말을 듣는 메이저 플레이어가 있나.

참여정부의 재정적자 때문에 정책의 운용폭이 좁아졌다는 요지의 인터뷰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년 9월 통합재정수지 21.7조 흑자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세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합재정수지 흑자 추세가 2007년 9월에도 계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대상수지는 1조23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3일 기획재정부의 '2007년 1~9월 통합재정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21조742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전월의 27조6940억원보다 규모는 줄었으나 대규모 흑자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 2006년의 통합재정수지는 3조6460억원 흑자에 불과했었다.

큰 폭의 재정 흑자가 이어지는 것은 세수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지출 증가율은 낮기 때문이다. 9월 통계에서 수입은 181조5580억원으로 전년동기의 154조5410억원에 비해 17.4% 늘었다. 이는 2007년 예산상 수입 증가율인 7.4%를 크게 웃돈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07년 통합재정수지는 예산상 수치인 12조2000억원 흑자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정부는 긴축 재정으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을 닦아 놨습니다.

대통령도 이런 발언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유가 폭등 상황을 대비해 대책을 세우고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과거 산업자원부는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국가 경제에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어마 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며 강한 어조로 자원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런일을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자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안정적 도입'에서 '자주 개발'로 확대하고, 대통령이 직접 뛰었습니다. 17개국을 대상으로 자원 정상외교를 펼쳐 우리가 투자한 <b>석유·가스 자원의 확보량을 52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로 2.7배 확대시켰습니다.</b> 해외자원개발 예산도 2002년 2,800억 원에서 올해 9,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참여정부 자원외교의 화룡정점은 이라크 자원개발이었습니다. 비록 인수위가 날려 먹었지만 그래도 이정도면 할만큼은 한 셈입니다.

  저는 과거에 언론이나 한나라당이 '노무현 때문이다.'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을 정치적 책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고 보니 그 단계를 지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리학에 공상허언증이라는 증세가 있습니다. 스스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을 믿어버리는 증상입니다. 보수진영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노전 대통령때문이라는 방어기제가 설정된 듯 합니다. 정치적인 비판의 소재로 넘기기에는 좀 심각합니다. 단순히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면 이해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인식조차 이렇다면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올바른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테니까요.

 부록. 무능한 참모진.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방의 한 톨게이트 이야기를 꺼내며 “하루에 오가는 차량이 220대인데 사무실에 직원까지 근무하는 곳이 있더라”고 실례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차라리 차량을 무료로 통과시켜주면 사무실 유지비나 직원 급여는 절약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집행과정에서 낭비되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차량 통행량이 적은 곳은 중부고속도로의 지곡 톨게이트로 하루 1400~1500대 수준이라 합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산지에서) 900원짜리 배추가 서울 가락시장에서 3000원, 5000원 한다”며 “농민은 원가도 안 되게 팔고 수요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배추를 사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실제 가격은 1600원이라 합니다.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실수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 발언이 나간 뒤 9일이 지나도록 청와대는 정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9일이 지난 19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그는 “못 찾을 뿐”이라며 “곧 찾겠죠”라고 답했다.' 라고 합니다. 직언을 하는 참모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물가관리 품목 50개가 보여준 희극. 이런 것에 대해 반대하는 참모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위에 언급된 잘못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없는 예스맨들로만 가득한 청와대라...... 정권 초기에 대선 기간 동안 활약해 주던 인재들이 다들 총선에 나가 버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일까요?

 부록2. 언론에 개기지 마라.

  이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언론의 위력을 드러낸 사건이 또하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tan1211?Redirect=Log&logNo=150025915701

오일게이트. 유명한 사건입니다. 2005년 러시아 사할린에 철도공사가 유전 개발에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언론과 한나라당은 집중포화를 퍼 부었습니다. 결국, 철도청의 사업다각화 노력으로 추진한 사업 개입 자체가 의심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2005년 상반기를 떠들썩 하게 만들어습니다. 당시 신문을 보신 분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당시는 4.30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나라 "유전의혹 청와대 개입 의혹"
야4당 `유전사업 특검법' 내일 제출
이광재 "결백 드러나면 한나라당 해체해야"

공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언론이 지릅니다. 그걸 야당이 받아서 공격합니다. 그 공격기사를 다시 언론이 받아 씁니다. 무한 반복 루프. 이 당시 관련자 전원이 구속되었습니다. 특검까지 통과시켜 수사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우리의 기억속에 잊혀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됬을까요?

관련자 전원 무죄판정을 받았습니다. 누명인거죠.

당시 핵심인물이었던 이광재는 정치적으로 식물인간이 됬고

실무추진자인 진월재씨는 러시아 석유회사에 취직해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았고

그리고 사할린에서는 39조원어치 석유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