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說

  <李대통령 `정치검찰 종식' 선언>

중립성 강조..네거티브선거 근절 의지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정치검찰 종식'을 선언했다.

*이번에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박철준 검사는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을 조사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인사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명동성 검사는 BBK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번에 유임되었더군요.

*경제 위기라고 대통령이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총선격전지를 순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5년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유는 선거 개입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경제 위기’ 발언때 부시 ‘시장 안정’ 발언

[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며 위기를 기정사실화한 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경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상황이 안좋아도 정부에서는 이런 말을 삼가하는 법입니다.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런 말은 대통령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李대통령 "법질서 제대로 지키면 GDP 1% 올라가"
 

- "경제위기 강조하는 건 공무원 긴장시키기 위해서"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맞는 말입니다. 특히 담합이나 불공정거래를 막아야 합니다.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탈세나 부정상속등의 금융거래에서 일어나는 불법을 근절시겨야 합니다. 모두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의 왜곡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ㆍ금융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원ㆍ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 "원화는 수년간 고평가 됐기 때문에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일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장의 급격한 변동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줄요약 : 아물가따윈몰라우리의목표는6%다아무도우리를말릴수없어믿어라엠비가다해주실거야.

  최중경 차관은 말 그대로 환율 담당 차관입니다. 그리고 저 발언은 대통령과 장관과 한은총재와 금융위원장이 모두 참여한 회의끝에 나온 발언입니다. 어제 강쨩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이 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입은 속도 조절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목표는 환율절상이라고 분명히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른다고 마냥 성장에도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물가 상승으로 내수를 위축시킵니다. 왜채(오타가 아닙니다.)상환액이 늘어납니다.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비투자나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잠재력을 깎아 먹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정부규모에서의 정책이란 쉬운게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정책은 이미 누군가가 다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출과 물가사이에서 최소 수십만명은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것인가. 이런 괴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무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