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說

* 오늘의 강쨩~♡

  신정부의 경제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경기부양, 물가포기, 규제완화, 감세. 이 네가지로 표현됩니다....... 만 경제계획은 아쉽게도 보수언론들마저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은 30년 전 메뉴얼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냥 대민포장용일뿐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특히 모든 기관들이 4.5%내외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데 정부만이 6%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신 정부의 존립가치거든요. 현 정부는 캠페인 내내 자신들의 정책을 숨긴바 없었고 국민들은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대로 경기부양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정책들은 국민이 선택한 것입니다.



감세안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하는건 이미 부시가 써 먹었던 수법인데 통할지가 걱정이고 규제완화를 위해서 토지개발에 대한 규제권을 지자체에 대거 이양한다고 했습니다. 뭐, 그 뒤는 뻔합니다. 공기업을 통한 사회간접자본투자(라 쓰고 건설경기라 읽습니다)를 늘릴 생각인데 이것 자체는 괜찮은 생각입니다. 다만 제발 이렇게 생긴 적자를 핑계로 공기업 민영화만 추진안했으면 합니다. 그나마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정책은 좋아 보입니다. 공급이 100%가 넘어도 투기수요때문에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는게 사실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