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說

 

재경부 vs 한국은행

  예정된 일이긴 하지만 강장관이 한은에 대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등도 환율 정책을 재무부에서 직접 맡는다” 라며 97년, 2003년을 통해 위상이 강해진 한국 은행의 자율권을 다시 재경부가 통제해야한다는 속내를 비췄습니다. 특히 환율에 관해서 이에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이에대해 한국은행측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 중앙은행을 평가하는 보고서에서 옛 재경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등 한은의 독립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선진국 중엔 일본 중앙 은행이 유일하게 한국보다 독립성이 낮게 나왔는데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전문가들은 고정 환율제가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고정 환율제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기 까지 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국방부장관이 취임하면서 '북한과 전쟁을 벌여서 조속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급의 발언이랄까요. 시장에서는 기겁을 했고 한은쪽에서는 파장의 확산을 우려해 아예 코멘트조차 거부했다고 합니다.



  굳이 강장관의 개인적인 스타일을 들지 않더라도 한국 정부에서는 재경부는 경기 부양에 무게를 뒀고 한국 은행은 인플레 억제에 그 중심을 두긴 했습니다. 특히 신정부의 존립기반은 바로 경기 활성화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물가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한국 은행의 정책을 재정부가 이끄는 것은 필수요소. 원화의 가치가 오르면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원화의 가치가 내리면 수출이 유리해집니다. 양쪽으로 가는 저울이 있고 한쪽은 물가를 한쪽은 성장을 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결단을 내리는 것은 대통령이지만 십중팔구 성장에 손을 들어 줄 것 같습니다. 한은은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정부가 한은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로 끝나겠죠.


  고정 환율제는 중국이 선택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후진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7년 700원대로 묶은 사실상의 고정 환율제때문에 헤지 펀드들의 집중공격을 받고 쓰러진 이후 사라진 개념입니다. 이후 2003년 즈음에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자 재경부쪽에서 환율 방어에 나서다 1조 8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이후 한국은 약 5년간 환율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삼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강장관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물가 억제가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환율이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환율 조작이 필요하고 지금 필요한 금융 정책은 유동성의 증가다.



   나쁘게 표현하면
  '물가가 좀 오르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이렇게 됩니다.


  또 나왔습니다.

'잘 되겠지.'

  이 근거없는 낙관주의. 신정부 전반에 흐르는 이 낙관적 사고가 바로 제가 제일 두려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은 무었을 하는 것 보다 무었을 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시작때 계획은 원대했겠지만 외부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을 스스로 굽히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참 된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고정 환율제같은 폭탄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하나에 국정이 출렁이듯 재경부 장관의 입 하나에 갱제가 출렁입니다. 10년간 야인생할하면서 개념을 상실했나요?

*이성태 한은총장도 정부에 굽히지 않는 강골이라 합니다. 게다가 참여정부의 인사입니다. 둘의 대결은 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 방향이 전부 IMF이전 시대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MF책임론에 시달린 강장관이 다시 한번 똑같은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으려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특히 고정환율제에 대한 언급은 이런 심증을 더욱 확신하게 만듭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입니다. 일반 상식의 수준에서 판단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방3:3만 하던 사람이 경기 빌드오더와 전략을 분석하는 격입니다. 그러니 경제학을 배운 이글루 유저의 따끔한 지적 부탁드립니다.


*참여 정부의 경제 정책중 서민들이 가장 싫어했던것이 바로 경기 부양 정책이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2007년 이대통령을 선출한 이유는 경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경기'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뜻입니다. 사실 신정부의 경제 정책은 국민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2008년의 국민의 요구는 이제 물가 안정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라고 상상해 봅니다. 참여정부 당시 경기 활성화를 요구 할 수 있었던 것은 5년내내 물가가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