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xfelix.egloos.com/1420283

요약.

이라크 참전의 대가로 자원개발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려 한다.

외교부, 산자부가 잘 처리하고 있던 업무에 인수위가 난입해서 '추진력'을 발휘해서 계약했다.

'쿠르드족 자치정부'와 계약을 했다. 예를 들자면 식민지 인도 자치정부가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영국을 따돌리고 프랑스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격. 이라크 중앙정부는 격분해서 SK에 원유공급중지했다.

이에관해 동아일보는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 오일메이저들이 자치정부와 탐사 계약을 많이 체결한 상태여서 중앙정부가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자원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라구 구라를 쳤지.

*특히 동아일보에 많이 보이는건데 '전문가' '위원' '교수'등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인용문은
100% 소설이다. 아니, 기자놈의 희망이라 해야 하나......

10일이 지났다.

http://www.newsva.co.kr/uhtml/read.jsp?idxno=286241&section=S1N54&section2=S2N235

...전략...

SK에너지와 공기업들이 이라크 중앙정부가 받은 유전개발 신청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라크측이 여전히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계약을 문제로 삼고 있어 실제 광구확보까지 어려움이 클 전망이다.

...중략...

 이라크 중앙정부가 쿠르드 자치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맺은 계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며 쿠르드 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광구확보는 어려움이 클 전망이다.

...하략...

에라이.

  내가 이당선자의 리더쉽에서 가장 불신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이 성과주의에 집착하는 포퓰리스트적인 성향이다. 모택동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만약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일단 일을 많이 벌이라’  실제로 모택동은 반(反)우파 투쟁,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등 끊임없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실책을 감추어왔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왔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천만명이 아사했고 중국의 경제, 문화는 10년 이상 후퇴했다.

  청계천이나 전봇대 사건등에서 볼 수 있듯 이당선자는 가시적인 단기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면을 보이고 있으여 이번 유전 개발 사업에 개입한 것도 이런 성과주의의 산물이다. 대개 결과가 안좋다. 청계천은 정치적으로야 대성공이지만 실체는 세금덩어리이고, 대불단지 전봇대도 결국 두개 뽑고 끗. 뭐, 이거야 대충 세금으로 매꾸면 된다지만 이번 유전 개발은 이라크 파병부터 시작해서 산자부, 외교부가 몇년간 공을 들인 성과물을 낼름 자기가 먹으려다가 날려 먹은 꼴이다.

  지난 대선때 나는 사실 반한나라당이라기 보다는(정동영보다 박근혜를 좋아했으니) 반 이명박 스탠드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부패보다는 바로 이당선자의 무능함이 두려워서 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대 건설의 무리한 이라크 진출. 현대건설을 망하게 하고 수천억의 공적자금을 빨아들인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당선자.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실익을 계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하는 태도는 벤처 회사라면 몰라도 4500만명과 200조의 예산을 이끄는 국가 지도자가 가져야할 태도는 아니다.




  강부자니 고소영이니 하면서 국민들이 격분하고 있을때 소리 소문없이 강만수가 재정부 장관이 된다.
 우교수 말대로 저들은 그냥 경제 잡범이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과 그의 경제에 대한 관점은 우리나라를
 다시 again 1997년 11월로 돌려놓을만큼 위험하다. 난 이게 더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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