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2월 15일
석유계약 체결건으로 살펴보는 이명박 스타일.
쿠르드 석유개발로 살펴보는 이명박 스타일.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802/14/donga/v199542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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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10억배럴 규모 쿠르드 유전 따냈다
[동아일보]
석유공사 등 한국컨소시엄 오늘 탐사 계약 체결
국내 1년치 소비량 맞먹는 ‘자이언트급’
... 중략 ...
13일 오후 방한한 바르자니 총리는 14일 합의각서 체결식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예방하고 한국 기업들의 유전 개발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총리에게 자원외교의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히는 등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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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오오 역시 이당선자님께서 손을 드시니 석유가 쏟아지나이다.
과연 그럴까?
http://seoulfn.com/sub_read.html?uid=41158§ion=sectio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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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드 자치정부 니제르반 바르자니 총리도 이날 "한국전쟁 이후 재건에 성공한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 정부는 쿠르드 지역에 이어 올 해 안에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앙골라, 적도기니 등과 정상 자원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한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지역 석유광구 탐사권과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성과에 얽매여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간 갈등이다. 앞서,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맺었던 한국 기업이 두 달째 이라크 중앙정부로부터 원유수입이 중단된 점이 이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현 정부는 불을 끄기도 바쁜데 인수위가 기름을 끼얹는 격이란 지적도 들린다.
특히, MOU 체결 과정에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의 ‘투자유치 태스크포스’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가 이라크 원유수입 중단 사태를 풀려고 각종 채널을 동원해 뛰는 마당에 인수위가 ‘이명박 당선인의 자원외교 첫 성과’라는 실적 보여주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 정부와 업계는 자칫 이라크 중앙정부를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바지안 광구의 경우 SK에너지 등 한국 컨소시엄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지난해 11월 광구개발 본계약까지 맺었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가 "중앙정부 승인 없이 이뤄진 사업"이라며 계약 파기를 요구, SK에너지에 원유공급을 1월부터 중단했었다. 이에 이번의 쿠르드 4개 광구 탐사 MOU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이라크 정부의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 이 문제만 잘 풀린다면, 성과주의니 조급했느니하는 비판적 평가는 자연히 수그러 들고 긍정적 평가만 남게 될 것이기에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무스타파 타우픽 주한 이라크 대사는 지난달 3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SK에너지에 대한 원유수출 중단은 일시적 조치로, 국회가 1·4분기 안에 석유법을 통과시키면 해결될 것"이라면서"그러나, 석유자원 관련 모든 계약은 중앙정부 보호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일축한 것으로 보도됐다. 앞으로 이 문제가 잘 풀릴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앞서, 이라크 의원 145명은 지난달 13일 쿠르드족 자치정부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단독으로 외국 석유기업과 유전개발 계약을 맺는 행위를 비난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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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외교부, 산자부가 잘 처리하고 있던 업무에 인수위가 난입해서 '추진력'을 발휘해서 계약했다.
뭐,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라 치고.
'쿠르드족 자치정부'와 계약을 했다. 이라크 중앙정부는 야마돌아서 SK에 원유공급중지했다.
이에관해 동아일보는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 오일메이저들이 자치정부와 탐사 계약을 많이 체결한 상태여서 중앙정부가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자원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라고 서킹했는데 과연 그럴까?
일단 난 당연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다. 전문가가 맞을수도 있겟지.
그런데 생각해 보자. 쿠르드족 문제는 수십년간의 쿠르드족 독립운동을 이라크-터키-이란 정부가 탄압하는
형태로 진행됬다. 그런데 쿠르드족 자치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재원마련을 위해 중앙정부를 무시하고
외국과 직접 협약을 채결하는데 중앙정부가 가만히 있을까?
강원도가 한국으로 부터 독립을 외치면서 석탄을 일본에 팔려고 하면 중앙 정부가 과연 허용을 할까?
이라크 대사의 "석유자원 관련 모든 계약은 중앙정부 보호 아래 이뤄져야 한다"라는게 아마 정부의
공식입장일 거다. 미쿸도 이런 미묘한 국제관계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대고 있는데 여기에 첫삽을
MB께서 뜨셨다.
솔직히 물론 잘되면 좋지. 파병으로 뿌린 떡밥으로 드디어 물고기를 낚는 격이니
무책임한 낙관론에 근거한 저 저돌적 사고방식.
조급하게 결과물을 끄집어내려는 저 성과주의.
이라크 공사때 4천억 적자를 내고 현대건설을 망하게 했던 저 낙관적 추진력.
저게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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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2/15 14:02 | 정치 이야기 | 트랙백 | 핑백(1)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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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썼던 글.http://xfelix.egloos.com/1420283요약.이라크 참전의 대가로 자원개발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려 한다.외교부, 산자부가 잘 처리하고 있던 업무에 인수위가 난입해서 '추진력'을 발휘해 ...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