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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과 이명박이 제대로 붙은게 바로 정부개편론에서 나온 큰정부, 작은 정부론. 노무현은 "현정부가 국제기준에서 큰 정부라는 정거를 대 봐" 라고 선빵을 날렸고 이에 오늘 인수위가 반격에 나섰다. 본문을 보기전에 봐야 할 데이터가 있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2007daesun&no=262878&page=1 ("한국행정학회 : 김태일님 - 신화깨뜨리기 : 작은 정부론" http://www.kapa21.or.kr/down/2007/동계학술대회/4-3-1김태일.hwp) 자 잘 보세염.. <오이시디 국가 인구 1,000명당 공무원 규모> 호주 75.7 벨기에 73.4 캐나다 83.5 체코연방 68.6 덴마크 155.0 핀란드 115.5 프랑스 82.2 독일 51.5 그리스 76.7 헝가리 86.1 아일랜드 62.9 이탈리아 60.8 일본 41.2*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 룩셈부르크 69.2 멕시코 41.3 네델란드 64.4 뉴질랜드 53.6 노르웨이 157.2 폴란드 41.3 포르투갈 70.9 슬로바키아 연방 46.8 스페인 60.4 스웨덴 132.7 스위스 63.7 터키 33.8 영국 90.1 미국 73.2 오이시디 평균 75.2 한국 19.0 공무원 + 비영리 공공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영리공공기관 종사자, 군인, 전의경, 공익 포함 169만. 1000명당 공무원 수 43.5명. 징병한 군인까지 공무원으로 쳐도 한국보다 공무원 숫자가 적은 국가는 폴란드, 멕시코, 터키뿐. 자 이제 그 전투의 현장으로 가 보자. ----------------------------------------------------------------------------------------------- 뉴시스(다음) 선빵에 대한 명박측의 반론. 그에 따르면 97년 18%였던 조세부담률은 2006년 21.2%로 10년 사이 3.2%p늘어난데 반해 OECD 평균은 27.1%에서 26.5.2%로 오히려 하락했다. 또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더한 국민부담률은 같은 기간 21.0%에서 26.8%로 5.8% 상승한데 비해 OECD 평균은 36.3%에서 35.6%로 소폭 하락했다. 사회보험료 징수역시 10조 4천억에서 46조 6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4배 이상 늘었다. 이들 수치는 우리의 국민부담률이 상승 추세지만 OECD 평균에는 못 미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노인부양률과 국토면적, 인구 규모 등을 추가로 통계변수에 집어넣고 분석해 비교해 보면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과 비슷하고 국민부담률은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11조에 이르는 100여개의 부담금까지 감안한 ‘국민실질부담금’은 28.5%, 여기에 의무 복무 기회비용과 국민 연금까지 더한 '국민잠재부담금'은 32.9%로 계산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민잠재부담금’에 면허료 같은 행정요금, 과태료, 적십자회비 같은 것까지 더한 ‘국민총부감금‘은 GDP 대비 33.8%로 조세부담률 22.1%의 1.2배 정도에 이른다고 것이다. 인구대비 공무원의 비율도 2.8%로 OECD가운데 가장 낮다는 현 정부의 발표 역시 내용을 뜯어보면 달라진다며 박 간사는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출하면 공무원으로 보고, 병사와 비정규직, 비영리 조직의 구성원까지도 공무원으로 해석하는 OECD 기준과는 달리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그런 사람들까지 공무원에 포함시키면 스페인 5%선보다 높고 OECD 평균인 독일과 이태리 수준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가 큰 정부인 것은 맞는데 몇 번째로 크냐는 노 대통령의 질문에는 "확실하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 꽤 큰 정부인 것은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적십자회비, 병사가 나온 순간 승부는 끝났다. 만원짜리 군바리 포함하는 순간 바로 자기 본진에 뉴클리어를 발사한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자폭. 정치논쟁에서 노무현이 압승을 거두었다 할만하지만 과연 그럴까? ----------------------------------------------------------------------------------------------- 동아 ----------------------------------------------------------------------------------------------- “현정부가 큰 정부냐고요? 큰 정부 맞습니다” 그는 “조세부담률은 1997년 18.0%에서 2006년 21.2%로, 국민부담률은 21.0%에서 26.8%로 높아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담률은 낮아지는데 우리는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부담률에 100개에 이르는 법정부담금과 공교육 납입금 등을 포함한 실질부담률은 (같은 기간) 22.2%에서 28.5%로, 의무 군복무와 국민연금 부담 등을 감안한 잠재부담률은 25.1%에서 32.9%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5년간 장관급은 21%, 차관급은 32%, 1∼3급 고위공무원은 20%, 전체 행정부 공무원은 7.5% 늘었다”며 “특히 558차례 즉, 주 2회꼴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 타국과 비교를 한 부분은 전부 삭제. 기자가 봐도 개소리 했거든. 지난 정부에 비해서 늘었다는 부분만 인용. 이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 요약:공무원 수가 늘었으니 큰 정부 맞네 색햐. 중앙 ------------------------------------------------------------------------------------------------ “558차례 공무원 늘려 … 참여정부 꽤 크더라” “노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크냐고 물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꽤 큰 정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상층부는 너무 비대하고 참모와 위원회는 ‘옥상옥’ 구조”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는 6만여 명이다. 다음은 박 팀장의 발언 요지. “지난 5년간 장관급은 21%, 차관급은 32%, 1∼3급 고위 공무원은 20%, 전체 행정부 공무원은 7.5% 각각 늘었다. 특히 558회, 즉 주2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신기록을 세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낮아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높아지는 것도 참여정부가 큰 정부라는 것을 방증한다.” ------------------------------------------------------------------------------------------------ 동아와 동일. 조선 ------------------------------------------------------------------------------------------------ "盧대통령께서 질문을 주셔서.." 노 대통령이 정부 규모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큰 정부라고 묻는다면 유감스럽게도 꽤 큰 정부라고 답할 수 있다"며 "지난 5년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공무원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박 팀장은 "현 정부가 5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주 2회꼴인 558번이나 중앙정부 조직을 늘려왔다"며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했고, 숫자 백단위가 틀린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며 `우리는 큰 정부가 아니다`라는 노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되받아쳤다. ----------------------------------------------------------------------------------------------- 조선은 좀 더 세련됬다.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는 대신 '늘었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요약하면 Q:한국이 과연 세계에서 큰 정부에 속하는가? A:공무원 숫자가 늘었군요. 동문서답이지만 어차피 팩트는 중요한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기사의 톤. 수치를 제시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늘었다'라는 단어를 몇번 사용하는가. 분명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작은 정부에 속한다. 그런데 왜 공무원 증원이 문제가 되고 작은 정부가 화두가 됬을까? 검색의 어려움때문에 동아일보의 사설란만 제목을 뽑아봤다. 조선이나 중앙에서도 작은 정부를 쳐 보면 끊임없이 정부규모에 대한 태클이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노무현이 공무원 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오피니언] [전진우 칼럼]`작은 정부`의 두 가지 조건 (2008-01-26,A30 - 유료) [오피니언] [사설]`작은 정부化` 방해는 反국민적 행위다 (2008-01-24,A31 - 유료) [오피니언] [김순덕 칼럼]작은 정부, 아직 멀었다 (2008-01-18,A31 - 유료) [국제] 日 `작은 정부` 개혁 가속도…내년 공무원 4122명 감축 (2007-12-24,A18 - 유료) [국제] 日 `작은정부` 기로에 (2007-12-21,A22 - 유료) [종합] `큰 시장 & 작은 정부`…차기정부 공공부문 개혁방향 제시 (2007-11-06,A02 - 유료) [종합] "현 정부, 작은 정부 거부한 첫 정부" (2007-10-16,A02 - 유료) [오피니언] [동아광장/전주성]큰 정부, 작은 정부, 좋은 정부 (2007-10-10,A38 - 유료) [오피니언] [사설]작은 정부, 대학 자율, 노동 유연화의 旗手 사르코지 (2007-07-05,A35 - 유료) [오피니언] [동아광장/이창용]큰 정부, 작은 정부, 이구아수 감사 (2007-05-24,X26 - 유료) [오피니언] [사설]`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도 大選 이슈다 (2007-04-18,A35 - 유료) [종합] “작은 정부가 역시 정답” 日 공공서비스 일부 민영화성공 (2006-12-25,X02 - 유료) [국제] 日 고이즈미 총리 집권 5년…`작은 정부`로 경제 살렸다 (2006-04-26,A19 - 유료) 지록위마. 조중동이 큰 정부라 하면 한국은 큰 정부가 됩니다. ㄳ. 내가 이 글을 적는데 30분이 걸렸다. 기사 네개 보고 검색한번 돌리고 관련 자료하나 찾고. 이 30분이 바로 조중동의 힘이다. 조중동 기사의 허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나같은 정치 오덕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30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지 않지. 조중동은 그걸 잘 알고 있고. 다시 말하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펙트가 아니라 톤이다. 그리고 조중동은 이 톤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우민'이 탄생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노무현때 처럼 쓸데없는 공무원을 늘리지 말고 교사, 경찰, 소방공무원을 늘리는 실용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어느 기사에 달린 리플. *노무현 정부때 늘어난 공무원의 절반은 교사고, 특히 늘어난 공무원은 경찰, 소방, 법무, 노동관련이다. 동사무소에서 공익이나 굴리면서 세월때리는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나같은 정치오덕한테 우민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하루 30분을 기사비평을 해야 하는가? 이게 정상인가? 1분의 클릭으로 정상적인 정보를 얻는것이 정상 아닌가? 추신.
*큰정부라는 말은 공무원 숫자랑 상관없는데 왜 이런말이 나오냐는 물음입니다
조중동이 항상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좀 알기쉽게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한국정부가 세계와 비교해서 도대체 얼마나 큰 정부인지 그 근거를 대라라는 질문에
이건 단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좌빨도
 Tracked from 개념은 없음, 불만은 .. at 2008/01/30 18:39 Tracked from 용아님의 이글루 at 2008/01/31 09:56 Tracked from 눈앞을 어지럽히는 강아.. at 2008/01/31 13:36 Tracked from 찰스와 망고 at 2008/06/04 06:30 Linked at kabbala님의 글 - [2.. at 2008/01/30 14:19 Linked at Lim the Lucky :D.. at 2008/01/30 15:07 Linked at 눈앞을 어지럽히는 강아지풀 널.. at 2008/01/31 13:36 Linked at 찰스와 망고 : 꼭 읽어야 할 글 at 2008/06/04 06:30  Commented at 2008/01/30 16:39  Commented by park at 2008/01/30 22:01  Commented by 나그네 at 2008/01/31 13:13 Commented by 퍼렁머리 at 2008/01/31 14:41 Commented by S씨 at 2008/01/31 16:51 Commented by CaiJLe at 2008/02/15 02:21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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