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說

 작년 세금 예상보다 13조7천억원 더 걷혀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13조7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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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은 153조1천억원으로 2006년의 130조4천억원보다 22조7천억원(17.4%) 늘어났고 애초 예상했던 세입 예산보다는 13조7천억원 정도 많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로 노출되는 세원이 확대된 것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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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이후 대한민국 구조조정의 충격을 흡수한 것은 바로 이 자영업이다. 대여점과 통닭집 같은 영세자영업이 늘어난 덕에 수많은 실업자들이 경제체제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었지. 그리고 김대중은 이 국민들에게 마약을 투여한다. 바로 카드빚 정책. 경제좀 공부했다는 놈 치고 이 정책에 대해서 욕을 퍼붓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만 '정치'의 영역으로 본다면 대 성공이었다. 7%에 달하는 성장률로 IMF를 극복했고 빚내서 쓰는지도 모르고 국민들은 월드컵에 열광했고 결국 정권을 재창출했지.

   그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투명한 세제정책을 위해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제도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 월급쟁이들의 지지를 얻은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등돌리게 만들었다. 원칙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옳다. 하지만 정치적 배려가 없는 이상주의는 결국 이명박 당선자가 이기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다. 대부분의 정책이 원래 그렇다. 혜택을 받는 쪽은 별로 관심없고 피해를 보는 쪽은 들고 일어나거든.

  정치는 현실이다. 수십년간 정치일선에 선 김대중은 항상 이렇게 말했지.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반발짝 이상 벗어나면 안된다고. 노무현은 그 룰을 어겼다. 우와 멋지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현실이다. 그리고 아무도 송양지인을 이해하지 않는다. 단지 비웃을 뿐. 그리고 그 이상주의의 결과물이 바로 한반도 대 운하.

    웨스트윙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7시즌 미국 대선때 민주당쪽 선거참모 한명은 네거티브 공격의 일인자. 수석 참모라 할 수 있는 조쉬 라이먼은 그런 네거티브 공격에 보람을 느끼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그렇게 당선시킨 국회의원이 공화당의 복지예산 삭감을 막아내고 공교육을 지켜낼때 난 보람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 한다. 왠지 그 장면이 생각난다.


  박근혜가 후보가 됬어야 하는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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