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說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초기 사업비 전액 삭감

[동아일보]
 

軍 “전작권 전환前 실전배치 차질 우려”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군 당국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던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UAV) 도입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08년 국방예산 가운데 고고도 UAV 도입의 초기 사업비 58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말 고고도 UAV인 글로벌호크 4대를 2011년까지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초기 사업비 등 총 1869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글로벌호크는 북한 전역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을 첩보위성 수준으로 정찰할 수 있어 한국군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력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2009년까지 끝내기로 한 시험평가와 대미 협상 등 도입 일정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착수 시기가 2009년 이후로 늦어질 경우 전시작전권 전환 이전에 실전 배치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선 주변국의 견제와 예산 삭감으로 글로벌호크의 도입이 장기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방부는 당초 올해부터 글로벌호크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2005년부터 미 측에 여러 차례 판매를 요구했지만 미 측은 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들어 거부해 왔다.

또 러시아는 글로벌호크가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 따라 수출이 엄격히 금지된 전략물자라며 한국 판매를 반대하고 있다.

군 고위 소식통은 “현 정부에서 금이 간 한미동맹도 글로벌호크의 도입 차질을 초래한 요인”이라며 “전통적 한미동맹의 복원을 강조한 차기 정부에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이번 예산안때 삭감된 국방예산 중에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이 있었다.  국군의 독자적인 정보체계를 갖추는 것은 전시 작전권 이양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국회에서 예산이 잘려 나갔는데 동아일보는 이 책임을 노무현에게 묻고 있다. 현 정부의 반미 태도 때문에 이런 사업이 추진이 힘들다는 것이다. 기사의 도입부에는 분명히 이번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되있는데 왜 마지막에는 노무현이 나오늘 걸까? 그리고 그건 사실일까?

美，글로벌호크 한국 판매 강력시사… 29차 한·미 군사위원회 열려

[2007.11.07 23:21]

미국의 전략적 정보자산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한국 판매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지난 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김관진 합참의장과 가진 제29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핵심 정보자산인 글로벌 호크를 한국측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멀린 의장은 회의에서 "2012년 이후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정보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뒤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멀린 의장은 "한국군의 전략정보 자산을 대폭 강화하는데 필수적 요소인 글로벌 호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김 의장의 제의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군당국은 그동안 글로벌 호크 구매를 강력히 희망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7일 "멀린 의장의 발언은 글로벌 호크를 한국이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군 수뇌부가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라며 "비록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글로벌 호크의 한국 판매를 반대하나 한·미동맹 특수성 등을 들어 그들을 설득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글로벌 호크는 북한 전역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을 첩보위성 수준으로 전략정찰할 수 있어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는 데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2011년까지 글로벌 호크 4대를 도입하는 사업 일정을 확정하고 1869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한편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7일 제3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그동안 양국 고위급회담을 통해 마련된 로드맵에 따라 2012년까지 전작권 전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책임조정 문제를 완료키로 하는 등 1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향후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과 DMZ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 조사, 월경방지 시설 및 군사표지 관리 등 정전협정 유지 임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

두달전 기사다. 국군의 희망을 미군측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러시아등 인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찰기 판매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골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 삭감되면서 일정이 연기되고 있고 관계자들은 사업 자체가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자. 여기서 묻고 싶다.

 군 정보화 사업을 방해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해서 총선용 토목예산으로 돌린 집단은 누구인가?

 그렇게 해서 견고한 한미동맹간의 신뢰를 부수는 집단은 누구인가?

누가 빨갱이인가?

  이것이 5년간 언론의 세뇌활동의 한 단면이다. 한나라당 주도의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도 익명의 한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이 책임을 노무현에게 묻는다. 일본의 MD체제가 완성되었는데 그 책임을 노무현에게 묻는다. 그것도 1면으로. 괴벨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람들은 한번 거짓말을 들으면 무시하고, 두번 거짓말을 들으면 반신반의하나 계속 거짓 말을 들으면 결국 그 거짓말을 믿게 된다." 기사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좌익, 빨갱이, 경제파탄, 무능이 라는 단어와 노무현이라는 단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그 단어들이 몇번이나 반복되냐 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언론이다.